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민생현안을 챙겼다.
이광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병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섰다.
한영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병돈 시장은 시정질의와 관련해 답변 자료를 발표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시의 입장을 밝히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개선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은 어르신 500명, 장애인 300명으로 하루 평균 800여명이 이용하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간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독립된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과 협조하여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전용복지관이 별도로 건립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이용문제 등 현 종합복지관의 공간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 청사 이용 편의 문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시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운영 중인 층별 부서 배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 감독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20개소, 장애인 29개소, 여성 2개소, 아동?청소년 30개소, 보육시설 179개소이며, 시설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설운영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특별 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하는 한편, 시설장에 대한 윤리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하여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인력충원과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안전행정부 인사처리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직 14명을 충원하였고, 행정직과 보건직 담당자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복지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6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을 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작은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이 문화정보 수집과 평생학습 기회의 장이 되도록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겠습니다.
-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
관고전통시장 주변의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약국 주변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일반시민은 물론, 전통시장 난전상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주변에 공중화장실 신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
27년간 개최된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외적으로 도자문화 창달과 도예인의 매출증진, 판로 확대, 음식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이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도시임을 확고히 하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이천도자기조합에 이관하여 개최하였으나, 조직력과 운영능력, 진행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입장료와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 관람객 흥미 유발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전년 대비 관람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도자기 판매와 부대시설 판매수익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운영상의 불만요인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개최시기는 봄으로 하는 한편, 입장료와 주차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자기 할인매장을 도입하고, 도소매업자와 대형식당 등 실구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조합에 전문가를 충원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연 등 관람객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
지난 16년간 이어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 62개국 작가로부터 216점의 수준 높은 작품을 확보하여 설봉공원 등에 각종 시설물과 어우러지도록 배치해 온 결과, 현재 많은 공원이용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온천공원은 현재 22개의 작품을 동선과 경관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온천공원의 명칭 변경과 조각전문 공원화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는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심사대상과 범위의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상과 범위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설봉공원 내 순국청년 추모비 앞 정면의 주차면을 폐쇄하는 것은 시민불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구역에 전면주차표시와 함께 추모비의 성격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둔면 충?효?덕 공원 내 각종 추모비의 방어막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추모비와 기념탑에 대해서도 위치와 성격, 관리 주체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올해의 경우 총 41회에 걸쳐 소외시설, 교육시설, 다중집합시설, 아파트 등에서 실시하였고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았지만 관람객의 참여가 적은 사례 또한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을 통한 수요조사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고, 소외된 복지시설과 마을, 아파트 등을 직접 접촉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맞춤형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현재 우리시와 인근 대학교(청강대, 동원대, 강동대) 간에 MOU를 체결하여 바리스타,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학점이수와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과 관련
보다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개선 시행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우리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자리창출 효과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셨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 제조시설 면적이 1천㎡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많아야 20명 내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할 경우 부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200명 안팎으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0%와 100%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되어 공장 신?증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면 약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약 2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40여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역세권 개발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신둔 58만㎡, 이천 36만㎡, 부발 110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 될 경우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하여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사동리 일원의 기업여건 개선방안
공업지역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안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동리 일원의 기존 공장은 용도지역 현실화 측면에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지정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동원대 광역버스노선의 SK하이닉스 연장
우리시 역시 동 사안을 지속 건의해 왔고,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행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미 제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아미 제2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지원을 받아 24시간으로 운영 중인 아미 1어린이집의 수요증가에 따라,
올해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신축하였으나, 정부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운영비(교직원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국?도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최근 도지사께도 운영비의 50%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시설은 시비로만 운영하기에는 시 재정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도비의 추가지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사업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등이 겹쳐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리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의회주례보고나,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설명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천시가 30만 이상의 인구규모를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핵심사업이 바로 중리지구와 역세권,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각종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인구유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일반 채무와 달리 분양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월등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도 최근에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천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
‘이천시 교류협의회’(가칭)와 같은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국외 4개국 7개 도시, 국내 14개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맺고 도자기 등 경제ㆍ문화교류를 비롯해 학습분야, 농산물 직거래, 마라톤 대회,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전 재정확충과 관련
우리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와 경·공매,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6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훈단체 지원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과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예우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이천시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당초 이천공설운동장 아래에 있다가 2008년 5월에 현 중리동 건물 2층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협회의 요구로 2011년 2천만원을 들여 사무실내 집기 구입과 회의실 칸막이 설치, 창고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불편사항을 협회와 협의하여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
설봉공원 대공연장은 우리시에 유일하게 설치 된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에 설치된 계단식 돌 의자는 지난 2001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조성 당시 설치된 것으로 환경 친화성을 고려하여 자연석을 소재로 설치한 것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 축제와 관련
향후 축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지역도예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사기막골 도시가스 문제
도지?수정교차로에 대해서는 우선 도지교차로에 대해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수정교차로 역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기막골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사기막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육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LPG를 사용하는 점포들을 위해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량이 70여 가구인 사기막골 전통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40m에 이르는 배관공사에 수요 대비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스공급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사기막골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수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야간조명은 향후 테마공원의 방문객 추이와 야간 이용수요,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 내 다랭이 논을 이용하여 얼음 썰매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민속놀이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연 만들어 날리기, 얼음팽이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음동 저수지 공원화 등 제안
사음저수지의 경우 현재 9.7ha의 몽리면적에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그 기능이 일부 상실되더라도 저수지로서 존치 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하여 몽리구역에 관계용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증포?송정동 배수펌프장 건립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혜면적이 50㏊ 이상 규모에 대해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면적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목장관련 백사 오산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은 공원묘지와 접해 있는 곳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조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개선
현재 우리시는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해결을 위하여 인사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우선 전보대상자로 관리 함은 물론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방식을 검토하여 승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빈민국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공직자 해외체험연수비용 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유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위탁교육 중 국가관과 역사관 확립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배낭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사 수목장 건립 문제
우리시에서는 주변환경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수목장 조성을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항소하였고, 현재 수목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2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립화장장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가 지난 2012년에 유치신청이 최종 철회되면서 상당기간 화장장 설치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단기적 장묘수급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수유꽃축제 주차장 내 오토캠핑장 조성
백사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내 오토캠핑장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문제가 있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주차장 부지에 건립중인 산수유사랑채 등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식수대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재취업 지원 등 일반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요대상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실버계층의 재취업 전문교육과 함께 관내 기업에도 고령층 취업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상·하수도 시설공사 문제
앞으로는 부분포장 보다 가급적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고, 시공이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시공 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등 확?포장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도3호선 현방~우곡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연장 2.7km에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백사면 내촌리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읍~경사리 도로 확?포장 구간은 국지도70호선과 시도3호선을 잇는 농어촌도로로서 총연장 1.8km에 사업비 60억원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교통량 등 주변지역의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중리지구 택지개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중리지구 사업만큼은 분명히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채발행에 대한 의회 승인 등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문제와 맞물려 LH에 대해 우리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4월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의 경우와 사업성 판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LH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외부전문기관인 KDI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토지보상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부채를 걱정하신 부분은 앞서 정종철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채무와 분양을 전제로 하는 동 사업의 기채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총채무의 91.4%인 811억원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에 따라 시행한 2건의 도로확장 개설사업(유산-매곡, 안평-송갈)이고, 이는 도시기반 확충관련 투자성 채무로서 결코 악성채무가 아닙니다.
또한, 전체 채무총액은 887억원이지만, 경기도에서 절반가까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시의 순수 채무는 481억원(예산대비 6.7%)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일반시민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시책과 관련
겨울철 시설채소의 비닐하우스 보온을 위한 수막재배가 지하수 부족과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겨울철의 효과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설치사업과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 목재펠릿 지원사업 등 농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다변화하여 농가가 수막재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 대책
중리동지역은 도농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전체면적대비 36%(798ha)가 농경지이며 1,020여명의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관련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시 전역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림사업 역시 지역적인 사업보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개별적으로 각종 사업을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단월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남이천IC 개통이후 전반적인 도시발전 추이를 고려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본 구간은 국지도 70호선으로 남이천 IC가 설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통행차량 증가로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중부고속도로 교통체증 분산을 위해 국지도 70호선에 대하여 도로확포장을(L=8.0km, B=20.0m, 사업비 700억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는 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조기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천IC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예측하여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
마장지구 보상에 대하여는 그동안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 차례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였고, 저평가, 부당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 시 주민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 등
해당 농어촌도로는 현황도로이며, 주변 여건상 현재 도로만으로도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교통량 등 주변지역의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다만, 동산1리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개발 등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호법면 주미리 농로 파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갈1?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 부발 체육공원 조성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전용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경~상봉리 도로 확?포장
본 구간은 시도 16호선으로 도로 확포장시(L=3.4km, B=10m) 주변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변지역의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두미리 노후 교량 교체공사와 관련
교량 높이가 제방고나 홍수위고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고, 교량난간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두미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시공되지 않은 미개수 하천으로 현재 하폭 30m를 40m로 확장해야 하므로,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교량을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량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대월면 사동리 경유 도로와 관련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L=394m, B=6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내지 5m 폭으로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으나 상가, 주택 등이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국도3호선 연결부 또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는 매년 1월 농림사업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보조 40%(국비 20, 지방비20), 융자 60%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와 국가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시 농특산물인 햇사레복숭아와 사과, 배 등을 집하하여 선별?저장하는 곳으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의 전체 위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 등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정류소 개선
시외?시내버스가 혼합되어 상습 교통정체 등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버스정류소 확대, 이설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 정류소 주변 화장실 설치는 주변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선책으로 주변에 지정된 개방형 화장실 2개소(황제주유소, 현대파크빌딩)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복숭아 나무 신품종 개발
우리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천 지역에 적합한 복숭아 품종 육성과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지난 7년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백도’라는 미백도 변이종을 금년에 신품종 등록하였고, 현재 복숭아연구소에서 변이 품종을 활용한 신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동해로 복숭아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복숭아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복숭아 80여 품종의 내한성 검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향후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복숭아 동해 감소를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복숭아연구소 공동으로 동해방지를 위한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호원 간이버스터미널과 관련
휴게실과 간이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수회사로 하여금 청결을 위한 상주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현 상황으로 볼 때 운수회사와 터미널 사업주간의 협상 마인드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는 한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설득으로 터미널이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주민의 재산 피해와 민원 해소, 건전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장래계획의 유동성, 재원조달방안, 공익성 등을 재검토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때 불합리한 미집행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율면지역 시가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율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인도블럭, 도로경계석 등 도로시설물 정비는 내년 하반기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오수관로가 매설될 예정에 있어 이때 일괄 정비토록 하겠으며, 가로등에 대하여는 금년도 11월에 11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율면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율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친환경 쌀생산단지인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단지’를 조성하였고, 회원 농가들에게 친환경 농자재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율면농협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친환경 임금님표 이천쌀인 ‘윤슬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읍?면 1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애호박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16억 1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고추비가림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율면의 친환경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특화하여 율면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고, 동시에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 하는 한편 소규모 산업단지(고당?오성)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적정한 지역개발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일죽~대포 도로 확?포장
일죽~대포간 도로확포장은 총연장 20.5km에 사업비 1,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로 안성에서 설성 수산삼거리까지 4.8㎞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11년부터 170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율 90%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발주 구간 15.7㎞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 직원 소통 활성화 방안
앞으로 매년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과 구만리뜰 개발
복지회관 건립은 내년에 '이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리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지명과 풍요로운 황금들녘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는 이러한 ‘구만리뜰’의 풍요로운 농경지 특성을 감안하여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보존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설봉문화제 중 하나인 허수아비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5개년)’ 수립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실과소별 의무과제를 설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성인지교육을 6차례에 걸쳐 727명, 지역사회지도자 213명을 교육하여 성인지정책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신장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5개소와 시간연장 어린이집 32개소에서 371명의 어린이가 시간외 보육을 받고 있고,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시간제 1,650여 가정(16,390건)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간연장 이용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유용한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천도자기 인증제도 도입
우리시 관내 도예업체는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로서 규격화된 제품 생산과 시장 경쟁력 확보, 투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2년에 우리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으로 ‘이천시 도자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사전용역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선결사업으로 유해중금속, 열충격강도, 충격강도, 흡수율 등 판정기준 정립과 도예인의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여 32개 업체에 관련기술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이천 도자브랜드 네이밍과 이미지 개발사업, 그리고 이천도자산업의 명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도자센서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증제도 시행 시 우리시에서는 인증마크 부여 등 인증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인증시험과 검사의 체계를 구축하여 산관연이 협력하는 인증제가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 방안
우리시는 이러한 쌀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단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2차 가공식품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하여 농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에 ‘이천시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토산업과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산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포장재를 통일시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였으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수출은 물론, 상표출원까지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6년까지 임금님표 명품쌀생산단지 1,500ha 조성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RPC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7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를 달성하는 등 타 지역 쌀보다 가격이 최고 2~3배에 이르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과 해썹(HACCP) 인증 확대,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이천쌀 사용업소 장려와 외식산업 특화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산업이 선순환하고 동반성장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요 거점별로 안테나샵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판로와 소비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
권역별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수도권과 팔당특별대책권역에 입지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지가와 환경규제, 그리고, 조성예정지 인근 주민의 님비적 집단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관리 방안
우리시는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정류소 비가림시설(496개소)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태양광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전문 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신속한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청소에 대해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담당구역을 청소하면서 정화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버스정류장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둔면 개발가능지역 확대와 관련
신둔면은 이천시 관문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타 읍?면에 비해 보전용지가 많아 개발가능 용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상업용지와 개발용지는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광리 일원 58만㎡에 대하여는 신둔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고척리 일원 41만㎡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둔 일반산업단지가 공사중(공정률 85%)에 있으며, 수남 첨단산업단지와 도암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