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지연된 소각시설 말끔히 해결
광역수각장 5개지자체  1억6천만원 지원

이천시를 비롯한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부권 5개 자치단체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추진 노력이 높이 평가돼 행정자치부가 이들 시군에 상생협력․갈등관리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각 1억 6천만원씩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 혐오시설로 인식돼 장장 10여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어 오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이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 갈등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말끔히 해결하고, 더불어 5개 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환경시설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와 같은 특별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5일 호법면 안평3리 일원에서 이재용 환경부장관과 손학규 지사, 동부권 5개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ꡐ경기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ꡑ 설치사업의 역사적인 첫 삽을 뜨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려 크게 주목 받은바 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도 동부권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폐기물처리의 소규모 비효율적 처리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갖춘 최첨단 친환경의 위생적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당초에는 지난 95년부터 이천시 자체 소각시설로 건립을 추진, 부지선정에 있어 극렬한 주민반대 등의 문제로 번번히 무산되다가 2003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방향이 경기도와 각 해당시군의 이해로 합의되면서 이천시에는 입지를 두고 타 지자체는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되어 왔다.
사업초기부터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투쟁은 주변 사례를 보더라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시 단독 소각시설이 아닌 5개시군의 광역 시설로 추진한다고 하자 이러한 반대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만 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따르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지역여건의 변화와 주민반대로 말미암아 중도포기 또는 변경하는 사례는 이제 흔한 일. 하지만 이천시는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와 시의회의 지원, 그리고 지난 97년 소고리 위생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주민갈등을 시와 이해관계 주민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하는 상생의 자치역량을 발휘하며 마침내 쟁점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할 경우 모두 2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각각 추진에 따른 부지확보, 운영비, 시간적 비용 등을 모두 감안 하면 그 비용은 실로 천문학적 액수. 이에 따라 이 같은 5개 시군의 광역화 모델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집중투자에 따른 시설 첨단화로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 환경적면에서도 보다 친환경적 시설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ꡒ지금까지 2~3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환경혐오시설을 건립한 일은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5개 자치단체가 광역모델로 짓는 일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또한 1억6천만원이라는 재정인센티브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로 정부에서 평가하고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특별히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만큼은 대단히 큰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받은 재정인센티브를 동 사업의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건립이 추진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부지면적 114,644㎡(3만4천6백평), 시설용량 300톤/일 (150톤/일×2기, 스토카방식) 규모로 건립되며 ꡐ이천쌀ꡑ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내부에는 수영장, 헬스장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이 마련된다. 국도비를 포함해 총 930여억원(국비50%, 도비25%, 이천제외 4개시군25%)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8년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 jidanjin@hanmail.net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