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14일 유승우 시장을 상대로 건설,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예리하고 송곳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분야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다 진보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시정질의를 정리한 것이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권영천 의원(부발읍)
현재 이천관내 급식 학교수는 초등학교 32개교, 중․고등학교 24개교를 합해 총 56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전체 학생수인 3만3천342명이 급식을 하고 있다. 초․중․고학생이 전체 급식을 할 경우 이천쌀 642톤이 필요하고, 현행 급식대비 이천쌀 급식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으로 9억9천1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4년 11월 24일 제정되었고, 이미 인근 여주군에서도 50%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8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3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이 지원 중에 있다.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이천시 농민 여러분들의 사기와 쌀값 하락방지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천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신하~산촌간 도로등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공사마무리가 필요한데 시장의 대책은? ▲부발읍 무촌리 생활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읍소재지로서 미흡한 무촌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
김정호 의원(백사면)
현재의 발전된 이천시는 지금까지 여러 단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다. 물론 이렇게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소신껏 일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이천시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천시 발전에 관한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이천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기반구축은 물론 교통․환경, 사회복지, 지식정보, 지방행정의 제도개선, 재정확충 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미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천시 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향후 이천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복하천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방 포장하고 고수부지를 공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이천도자와 쌀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복하천변인 증포교~금성리까지 농경지를 성토하여 상설직거래 장터로 조성하여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 중리동 행정타운 건물 일부 또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일부에 청소년 수련관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됐는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질환의 증가, 노인질환 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란다.
김태일 의원(관고동)
설봉공원에는 도자기엑스포를 치루기 위하여 많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자기엑스포가 2001년도에 개최되었으니 그 당시 식재된 나무들은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도 매일 설봉공원 주변으로 조깅을 하고 있어 알고있겠지만, 당시 식재된 나무들의 수형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등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설봉호수 주변에 있는 설봉정 주변의 나무를 보십시오. 식재 당시에 나무 뿌리부터 둘러싸여져 있던 마대가 세월이 지나 썩고 없어진 뒤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마대의 용도가 식재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자있는 부분을 가리는 눈가리개 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만큼 식재된 나무의 모양새와 발육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서 시책추진중인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위한 예산확보와 대책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처럼 노인재활사업장을 설치할 의향은? ▲외로운 노인들을 달래줄 독거노인 방문사업 전개의향은? ▲서이천IC에서 이천시로 진입하는 곳에 있는 관광안내판의 불량상태지적이 많은데 적절한 보완책은? ▲뒤늦게 지정된 취락지역이 먼저 개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개발 취락지역의 매입의향은 있는지? ▲사음1통~사음2통을 잇는 도로공사와 사음1통~사음2통으로 이어지는 세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설봉공원 장미공원 조성을 동절기에 시행하는 이유는? ▲월전미술관, 서롱서원, 영월암을 관광벨트화 할 의향은 있는 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김학인 의원(대월면)
본의원은 지난해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수립해야할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품목의 브랜드화와 지역의 브랜드화, 그리고 생산농가들이 만든 공동체의 지원과 육성, 더불어서 상품화 되지 못한 상품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시장은 임금님표 이천쌀, 12가지의 채소, 복숭아, 딸기등을 거론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큰틀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개의 품목육성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천시는 지방정부로서 큰 틀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개별품목에 매몰되고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전체로 보면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이다농협과 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도출된 결과는 본 의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장은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농업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한 개별품목에 관한 발전 계획을 어떻게 용역서에 반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 바란다. ▲사동 초지간 도로개설을 몇차례 시정질문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는데 언제 완성할 것인지?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재활용 선별장 마련을 포함한 이천시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계획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배수로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
민병효 의원(중리동)
새로운 시청사 신축기공에 따라 지금의 시청사 부지와 건물의 매각 또는 용도변경문제와 결부되어 중리동사무소를 전 시장 관사부지에 여성회관과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부지 202평에 총 645평의 다중집합건물을 짓고 불과 1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주차난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대비책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관사 뒤편쪽으로 20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수요증가에 따라서는 복개천 전용주차공간도 지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현재 4대뿐인 수거차량외에 수거차량과 쓰레기 압축차량의 추가확보 계획은? ▲동지역에 배치된 1명의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송정동에서 관고동을 거쳐 행정타운~증일동~안평리 간을 연결하고 안평리에서 진가리 방향과 단천리 방향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외곽도로사업이 실시중이나 전체 연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인 추진게획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서동예 의원(모가면)
임금님표 이천쌀이란 브랜드는 더 이상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품목별, 작목별로 친환경 농업과, 청정산업 등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천 특유의 쌀 및 과수 생산방안과 원예작물 재배기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방 계획으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한우사육농가대책, 해양투기가 문제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액비처리방안, 관광농촌확대 등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농업전문 연구원과 전문대학교수, 농민대표 등을 주 구성원으로 하여 세계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이러한 연구팀을 조직․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바란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공정선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반장들의 수준에 맞는 예우와 사기를 돋아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오성주 의원(장호원읍)
장호원읍은 도시계획이 1976년도에 최초 수립되어 도시계획도로 총 33,495m 중 16,911m가 개설되어 50%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50%라는 낮은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금번에 추진 중 인 시가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지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연결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란다. ▲장호원 테마파크 공원 진입로 확포장 계획은?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별도로 수립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란다.
유준열 의원(신둔면)
현재 이천의 교육현실은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의 좋은 학교를 찾아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이천시는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의 도자문화, 관광도시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또 국내적으로는 쌀과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등은 관련 지역 축제를 통하여 이천의 고유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천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6개의 특목고가 설치되어 있고, 특목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많이 진학하여 그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여타 지역에서도 특목고 유치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이천시에서도 특목고 하나 정도는 하루 빨리 유치하여 좋은 대학으로 많은 학생이 진학하게 하는 한편, 그들이 훌륭한 인재로서 미래의 이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천시민의 숙원이며 또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천에 특목고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연장의향은? ▲고담동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이광희 의원(마장면)
인근 10개 시․군의 공장용지 개발현황을 비교하면서 이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타지역으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장부지 개발부족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한다. 98년도 이천시 공장용지개발은 약 108만평, 광주시 공장용지개발 81만평, 안성시 공장용지개발 93만평, 김포시 공장용지개발 103만평이었고, 2004년도에는 이천시 공장용지개발 143만평(35만평, 32%증가) 광주시 공장용지개발 172만평(91만평, 112%증가), 안성시 공장용지개발 153만평(61만평, 65%증가), 김포시 공장용지개발 217만평(114만평, 111%증가)으로 10개 시․군 공장용지 개발증가는 평균 83%인 91만평이 늘었지만 이천시는 고작 32%인 35만평이 증가하여 10개 시․군 중 최저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라는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지 말고 침체된 이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파악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들이 이천지역을 떠나지 않고 100년, 200년, 영원히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기 바란다. ▲서이천IC~행정타운간 도로개설 의향은? ▲노인들의 무료급식을 위한 부족한 급식비 지원의향은? ▲장수노인들의 수당지급이 필요한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이종률 의원(부발읍)
부발주민과 군부대 그리고, 시 행정부의 원만한 협의로 그 동안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효양산 사격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기존 군부대 사격장 기능은 영내에 실내사격장을 설치․이용하게 됨으로서 해결됐다. 이곳은 시유지로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효양산은 체육과 등산, 조각작품 감상으로 연계되는 웰빙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격장 시설물이 있는 곳을 보수해서 이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다. 먼저 PRI교육장은 야외학습장과 가족 웰빙장으로, 실거리 사격장은 축구장 및 다목적 구장으로, 영점사격장을 족구, 배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적은 보수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레포츠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효양산 군부대 사격장을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란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효양산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효양산 금송아지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란다.
이현호 의원(창전동)
2002년 7월1일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20년 안에 사업 추진이 되지 못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동 부지를 매입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안흥동 산 2-1번지 임야주변 공원 조성지 및 시온성 교회 주변은 이천시에서 20여년 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소유자들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천시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부지는 이천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부지용도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이천시에서 장기간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시온성 교회 주변만이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중리동 감리교회 부지와 창전동 전매청 부지를 이천시에서 매입해 주차장으로 할용,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지?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향후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란다.
정운한 의원(호법면)
안평3리 광역자원화시설과 단천1리 사이에 작은 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평3리와 단천리는 직선거리 2km 정도며 개설이 되면 용인시 백암면과 마장면 표교2리, 국도42호선에서 모가면 어농리 국지도 70호선 사이에 신설도로가 연결이되는 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평3리에서 단천1리로 가려면 마장면으로 돌아서 가던지 아니면 유산리와 후안리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마장면을 경유할 경우 10km, 유산리～ 후안리를 경유할 경우 8km라는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낭비, 그리고 연료낭비를 낭비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의역할을 하게 된다.
이도로가 개설되면 광역소각장 도로로 사용되는 중요한 도로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광역자원화시설로 인해 다소 불편했던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은 도로개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또한 이천쌀값 하락에 따른 별도의 쌀값 보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정인혁 의원(설성면)
시장은 10여 년 동안 시정방침을 정해놓고 일궈오신 이천시 발전 방향 중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다. 균형적 발전은 말 그대로 이천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천시 남부에 있는 면들은 아직도 이천시 전체로 놓고 볼 때 문화면이나 관광 그리고 기반시설 등 타 지역보다 크게 발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이 있다. 6개월 남은 시장 재임 기간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 행정부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예산도 이에 맞추어 책정이 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천시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갖고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해 주기 바란다.
▲이천쌀브랜드가 실질적인 품질평가인 소비자단체의 브랜드 평가에서도 최고브랜드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책은? ▲쌀수입개방과 다른 지역 쌀로 인해 이천쌀 소비와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천쌀 재고분의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조명호 의원(증포동)
인근 도시인 광주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 에서는 2003년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27개 초․중교에 23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순수 시비로 지원하여 실시 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31개교 전 학교에 26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앞서가는 교육의 투자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며, 시민의 사교육비 경비절감을 가져오는 등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평생학습도시인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란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 놓여 있는 민간어린이집 130여개소의 6,000여명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이천시 재정형편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 출산 대책과 관련 하여 맞벌이부부에게 육아에 대한 교육비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민간어린이집대한 교육경비지원사업 또한 시장님께서 마지막 임기 중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한 일부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과 별도의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란다.
▲이천 중리3층 석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가치보전을 위해서 환경이 좋은 이천시립박물관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조각심포지엄과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작가들에게 서신을 통한 이천홍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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