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열린 공간이니 시민 여러분께서 혜택을 잘 활용하시고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 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영준 이천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주민들 삶과 밀착된 업무가 많다”면서 다양한 제도를 널리 알려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을 만나 이천지사 소개와 올해 들어 바뀐 제도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으로서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송영준입니다. 이렇게 이천설봉신문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 슬로건 아래 전 국민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소개 및 역점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천지사는 이천시 증신로65(갈산동)에 소재(자체 사옥)하고 있으며, 조직은 자격부과팀, 징수팀, 보험급여팀, 급여관리팀, 건강관리팀, 행정지원팀,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6개 팀과 1개 센터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현재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 급여비용 지급, 건강검진·증진 사업,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수검 독려 및 사후관리로 질병 조기발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건강백세운동교실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당뇨병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해진 수급자들의 돌봄 요구에 맞춘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2024년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시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를 완전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공제가 확대되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월평균 2.9만 원 인하, 재산보험료 월평균 2.4만 원 인하 등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4월 3일부터 추가되어 시행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고 출국하는 일부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 높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소득감소로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도입·시행됐습니다. 제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정산제도입니다.
넷째,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양기관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병·의원은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 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1월 1일부터 동일 질환별 합산지원에서 모든 질환 합산지원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1068개 항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83개 질환 추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2년에 1회, 총 8시간 교육) 등이 시행됩니다.

■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불법 의료행위,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09년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해 3조3762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고, 혐의 입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그동안 재산은닉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소위에 심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의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이 21대 국회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천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사항은?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담배회사 4개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으로 현재 7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3조5917억 원(‘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5% 증가하고 있습니다. 흡연력 20갑년(하루 한갑 씩 20년 흡연),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대상자 중 흡연과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일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페인 등 각종 흡연 규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자는 흡연의 직·간접적 유해성으로 담배 한 갑에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 소송은 흡연 피해 공론화 및 담배회사 책임을 규명하고, 담배 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 보건 향상,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의 발전방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업무가 굉장히 많아 홍보할 부분도 많습니다. 바뀌는 제도나 꼭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역주민들 편에 서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의 기조 아래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널리 알려 건강 약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프로필
198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 팀장, 경기광주지사 자격징수 부장·지사장 직무대리, 서울 중랑지사 자격부과·보험급여부 부장 등 역임.

김숙자 발행인 / 김현 기자 /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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