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두루누리 지원자 소득 기준 완화 등 추진
연금수급권, 법률에 의한 보장된 권리…국가가 존립하는 한 반드시 지급
이천시와 여주시 국민연금 가입자 17만 명, 수급자 4만 명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를 찾아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지동규 지사장을 만났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기금운용은 잘 되고 있는지 등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파헤쳐봤다.
■ 먼저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천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이천여주지사장 지동규입니다.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새로운 이천 함께여는 미래’라는 비전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천과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인 ‘임금님표 이천쌀’이 3년 연속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쌀이라면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천시가 국민의 풍성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듯 저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모두가 누리는 상생의 연금’을 구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최대 46,350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5만4000명이 396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천시민들도 요건에 해당하는 많은 분이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80%, 월 최대 187,200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가사관리사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보험료 지원과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2023년 11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 1335조 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336조 원을 지출하고, 999조 원의 기금을 적립 중입니다. 누적 운용 수익금은 543조 원으로 현재 기금적립액의 절반 이상(54.4%)에 해당합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연 환산 수익률은 5.11%입니다. 조만간 작년 말 기준 통계가 공표될 예정인데 기금적립금 1000조 원, 연간 운용수익금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금개혁이 이슈인데,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전 이렇게 반문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90년대생부터는 못 받는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자극적인 기사죠. 미래 인구 구조를 예측해볼 때 기금은 언젠가 소진될 수밖에 없으며, 유럽의 주요 복지선진국들도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 부과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보유 여부나 규모와 상관없이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으며,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국가가 존립하는 한 반드시 지급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장으로서 올해의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이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수급자 2만6000명에게 약 1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매월 총 125억 원의 국민연금이 수급자 계좌로 송금되고 이 돈은 수급자 가정의 소득이자 가계소비를 통한 기업의 소득으로 연결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천시민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아 가정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