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12월 20일 열린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순서대로 시정질문을 했고, 다음날인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이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번 시정질문 주요 내용으로는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 ▲노동자 대상 숙련향상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청소년 쉼터 공간 확장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 ▲농기계 임대시 전문인력 지원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의 필요성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을, 임진모 의원은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 준비 전략을, 박노희 의원은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를,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서희 선생 동상의 신규 건립 필요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학원 의원은 ▲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이천시 축제 재검토와 역사·문화 기반 축제 발굴 ▲신둔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 ▲관고동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확대 필요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기구 필요를, 박명서 의원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을, 김재국 의원은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관리대책 ▲관고동 개배미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나가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이천 발전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7명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경희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신설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방안으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두원공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반도체기업협의체를 운영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을 양성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와 연대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 이외에도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부발·신둔·이천 3대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이천시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첨단기술 도입으로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친화적인 첨단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첨단도시 조성 및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기업체 유치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건물,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새로운 국제 질서인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이천시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및 타지역 사례분석 등 신중하면서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읍면동 지역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비용 면제와 감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정 화장으로 인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무덤 이후까지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천쌀문화축제를 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인한 보행환경 불편과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1% 증가하는 등 축제의 질과 규모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접근성의 한계는 있으나 농업을 테마로 하는 장소에서 이천시의 대표 농경문화 콘텐츠인 쌀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천시의 대표 공원인 설봉공원의 경우 현재 숲속 쉼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축제나 대규모 행사 개최는 지양하고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한 말씀.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민선 8기 들어 인·허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 행정처리를 강조했고 부서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고 인·허가 대행업체 및 시민과 공유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천시는 법무, 노무, 홍보, 조경, 환경, 교통, 전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경험이나 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93여 명의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직장훈련을 병행해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모성 행사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내년도 행사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 이상 절감해 편성했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다만, 행사경비가 무조건 소모성 예산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천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의 참여와 청년교육, 문화복지, 영농교육, 각종 체육행사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유사 중복행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에 대해 한 말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함께 늘고 있어 공무원 증원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증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마장면은 증가된 인구수를 감안해 지난 11월에 정원을 증원한 바 있으며,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증포동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주민행정팀을 신설해 주민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읍·면·동별 행정수요 증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로 운영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천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해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회의, SNS 등을 통해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희망택시, 똑 버스 운영과 함께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는 관군협력정책자문관을 채용하는 등 군과의 협력을 민선 8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7기동군단, 제3공수특전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위기 공동대응 등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인장병 교통비 지원, 농업테마공원 캠핑장 할인, 문화행사 초청 등 군 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부대 인근 도로·교통여건 개선, 문화·체육교류, 기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내년 2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군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군부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군인과 군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국가적인 저출생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구정책팀을 별도 운영했으나, 국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현재는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에서 전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 육아를 비롯해 1인 가구, 청년일자리, 교육, 주거, 정주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방대해 전담 기구를 두고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등 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신생아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 모자보건 증진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운영 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각 분야별로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 수립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계해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거 조직운영 실태와 현 조직운영 상의 장·단점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정책 전담팀을 별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한 말씀.
이천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200%~2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은 이천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과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감안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기여 등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용적률 상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포동 청사 이전·신축 및 분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숲 인근 부지 추가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접근성과 편익성, 경제성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흥동 현장민원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자이 더 파크 아파트 및 부악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완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충대로2762번길과 시도1호선 교차로 구간 좌회전 진출입 개선에 대해 이천경찰서와 현장 검토를 진행했으며,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폭 확장 및 좌회전 차로 확보 등 해당 구간의 좌회전 신호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창로 45번길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고동, 송정동의 영향권 안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들의 주변환경,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악지구 민간공원사업에 포함해 두산아파트 사거리에서 관송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정동 방향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관리대책에 대해 한 말씀.
사음동 스타벅스 승차구매점의 경우 시도 1호선과 교차로 구간 좌·우회전 대기차량 및 진출입 차량 등이 혼재해 교통혼잡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천경찰서와 협의해 좌회전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리동 소재 맥도날드와 증포동 소재 스타벅스 승차구매점 인근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서 도로까지 점령한 대기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며, (증포동은 CCTV 기 설치)카메라 설치 전까지는 주정차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혼잡을 방지하겠습니다.

[자료제공=이천시의회] / 정리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