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해 구하고 행정적 하자 없도록 원점에서 재추진…대체 방안 신속 마련
이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관련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와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리에 추진 중인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이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천시 관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화장시설 건립추진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화장시설이라는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실시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접 지역인 여주시와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비록 민선8기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하면서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다”면서 “충분한 이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본 사업의 장래와 이웃도시 간 갈등 해소,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 판단했다”면서 “더욱 완벽을 기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해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