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도록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힘, 이천2)은 19일 있던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건설본부·철도항만물류국·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되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해 예산 46억87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000만 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6.49m)와 도면상의 높이(7.29m)가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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