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 위한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정부 간의 분권 실천되길
전해철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서울시청에서 개최한‘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정견발표를 했다.
전해철 의원은 “분권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보충성의 원리가 개헌에도 잘 반영되어야 하고, 분권 등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권한 중 복지, 교육협력사업, 축산 등은 일선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고 과감히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위한 자치분권 개헌뿐만이 아닌 나아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발제를 맡아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박남춘 의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은 토론자로 함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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