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3년간 직불금, 332억6582만5000원 지급
전국적으로 쌀 직불금에 대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지역에서도 일부 선출직 의원들의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천시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내부감사를 조사중에 있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천지역 논농사 농업인에게 지급된 쌀 직불금은 총 332억6582만5000원으로,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136억8740만원 △104억9890만9000원 △90억795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올해 쌀직불금 신청자는 8564명으로, 고정직불금 64억9412만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파문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천지역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선출직 의원은, 이천시의회 A의원과 경기도의회 B의원으로, 이들 의원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 역시 의혹을 받고 있는 A·B 의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일부에서는 “짓는다 안 짓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며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부도덕하고 자질론이 의심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문제가 돌출되면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까지제기 돼 왔다.
한편, 이천시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해, 일체의 정보 공개 등을 거부한 채, 농민들의 쌀농사 손실 보전을 위해 도입된 직불금 제도가 일부 공직자들의 주머니에도 채워 졌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 부당 수령파문이 공직사회에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 올라, 만약 직불금 수령 내역이 공개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류재국 기자 / 임정후 기자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