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 건너 불구경만 …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천시가 ‘수의계약’ 명분 아래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같은 이천시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견제·감시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천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는 2007년 한해동안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에서만 총 158건, 467억7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은 85건, 40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도에 발생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2006년도에 발생한 21건 7억6000만원에 비해 계약 건수는 4배, 계약 금액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가 2007년 한해동안 수의계약 한 목록을 살펴보면, 계약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공사가 4건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건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6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7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7건 △2000만원 미만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의 계약된 공사 중,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공사는 2억1500만원으로 H농촌공사 경기도본부,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보수 공사는 1억4000만원으로 C산업개발(주), 장호원버스터미널 개선공사는 1억1000만원에 D종합건설(주)가 각각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공사의 경우, 4건 1억원의 금액이 H전기에서, 차선도색 2건 1억3500만원은 N업체에서 각각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에 대해 2007년 1월12일,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공사는 1000만원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전기·소방·정보·기타공사는 5000만원 이하이며, 1인의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예규를 정했다.
또한 2007년 9월20일부터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공사는 2000만원에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로, 1인의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예규를 정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함은 1대1 계약이 아니라, 입찰 범위를 관내업체에 한정을 두고 공개경쟁입찰 한 것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9월20일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상향 조정 돼, 계약 건수와 금액이 늘어 난 것”이라며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항변했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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