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이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창의성 향상, 애향심 고취,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헌법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헌법 제1조의 개정(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주민자치권 신설(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 보장)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시·군의회와 지방분권 업무협약을 29일에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각 시·군의회는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상임대표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인을 공동대표로 한다. 고문 2인과 자문위원 10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인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입법 분과에 35개 단체, 자치행정 분과는 42개 단체, 자치재정 분과는 49개 단체, 자치복지 분과는 54개 단체가 참여한다.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법무팀, 언론팀이 활동한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지방분권 개헌 대표단과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천시는 하이닉스 증설과 군부대이전비상대책회의활동, 이천오층석탑 반환 요청을 위한 범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확인된 이천시민의 단결력을 지방분권 개헌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는 조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시작”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과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개헌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 지방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책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천 같이 지역이 큰 곳은 각 읍면동마다 개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고 잘 사는 곳이 있으면 시와 조율해서 어려운 읍면동을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론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이천회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석자 전원 지방분권 개헌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이천시민 10만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8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나 관내 기관사회단체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