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과 북핵문제, 통일 등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정 2기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경기도 안에서의 내각제 실행, 연정의 제도화를 꼽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2시 한국정치학회 주관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의 뜻은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힘을 합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면서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한 일들은 우리 내부가 갈라져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2기 경기연정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지방장관형태의 무보수 명예직 신설과 경기도 안에서의 내각제 실행 등을 꼽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연정이 제도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연정, 협치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병국 의원, 김영우 의원, 김성원 당선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김태년 의원, 김두관 당선자, 김종민 당선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 위원장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등 상당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18대 국회를 하면서 동물국회를 종언하자고 해서 선진화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19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거기서 빠진 게 아무리 제도로 선진화 법을 만든다 해도 협치라는 기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바꿔서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에게 협치를 하라는 정당구조를 만들어줬다. 이제 협치를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다. 협치를 안하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는 “협치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서 진심으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연정이 삐그덕거리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에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통령이 변하셔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제 제1당으로서의 국정의 한 축을 형성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원칙과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당리당락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오가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김두관 당선인은 경남도지사 시절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던 경험과 독일 연수 시절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당도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프레임을 짜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말 생산적인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협력을 해야 정치가 돌아간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치 학계에서도 87년 체제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긴 호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20대 국회부터 정당 간 협의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의영 교수는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주요국에서 실험하고 있고 참여정부부터 정부 3.0까지, 지방정부는 서울시장의 시정, 충청남도 도정, 제주도지사의 협치, 경기도지사의 연정 등 시대가 협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협력적인 정치문화, 협력적 정치제도, 협력적 시민사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경기도의 연정은 교육감과의 협력, 시군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연정,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 했다.
‘대통령제의 연정 : 해외연정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신구 교수는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선택했을 때 체제 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세계 218개국 중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가 97개인데 이중 53.6%인 52개국이 연정을 형성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연정 구성 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야합으로 비춰지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협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협치가 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복 경남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정상호 서원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하태원 채널A 정치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연정(협치)가능성을 놓고 토론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도 연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협의 정치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협치의 조건으로 삼권분립 원칙 수립, 협상의 자율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회협력안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각 정당별로 협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당 규율이 있어야 연정이 가능하다.”면서 “대권 정치가 시작되면 연정논의가 어려우므로 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연정이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협치든 연정이든 함께하려면 공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 교육이 중요하다.”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연정은 협치의 부분적 개념으로 연정을 한다고 꼭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승자독식 경쟁 체제인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선뜻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연정과 협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협치가 20대 국회에서 좋은 토양을 만났지만 지방정부에서만 연정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라며 “협치에서는 이슈의 선별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화법이 어떻게 20대 국회에서 작동할 것이냐가 협치 제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협치의 기본 조건은 정치 문화다. 기본적으로 권력배분, 권력공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면서 “정당 내부의 협치가 중요하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당원이 주인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시민단체와 정당 당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하는 협치, 연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 ‘협치’라며, 지금은 일정 수준에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태원 채널A 정치부장은 협치는 필수적이지만, 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정의한 후 “3당 체제에서 연정이나 협치는 정치권에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국민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 연정과 협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다. 정치권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연정과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김종민 당선인과 김성원 당선인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김종민 당선인은 “협치는 가능한가를 떠나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절대 다수를 주지 않은 것은 혼자 소신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타협해서 잘 하라는 민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국회 안에서의 협치는 지도부의 결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면서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것을 지도부에서 인정하고 공유해나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