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한“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기대 하봉운 교수는“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따라,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은 해마다 열악해 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본질적 해법은 지방교육재정을 내국세 총액의 25%로 인상해야 하겠지만, 교육청의 세입 다변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지원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주성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2)은“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축적만이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본 연구가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 교육재정문제 해결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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