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현호(기획재정위원회)의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지방도에 대한 제설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 지급은 물론 제설자재 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내 15개 시·군의 1천837㎞에 달하는 지방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군에 위임했다.

 

하지만 최근 2년 간 지방도 제설을 위해 시·군에 지원한 제설제는 연평균 554t, 1억7천만 원 가량으로 이는 연간 필요량인 7천201t의 7.7%에 불과하다. 이는 1회 살포 시 모두 소진되는 양이다.

 

또 이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도가 87㎞로 전체 관리도로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설제 지원수량은 전체의 1.2%, 금액기준으로 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이현호 의원은 경기도에 시·군에 위임한 지방도 관리에 있어 인적·물적 지원 등에 있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지방도 1,837㎞에 소요되는 제설자재 7,200t, 약 25억 3,000만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이천을 비롯한 15개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청으로 제설작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지방도는 15개 시·군 1,837㎞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자기의 책임인 1,837㎞의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해 인건비 및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거의 없고 제설제조차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로의 빙판사고 역시 각 관리주체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가 지방도에 대한 제설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은 물론 제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 도의 불합리한 행태”라며 “지방도 관리에 있어 도가 인적·물적 지원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 도의원은 “나의 일을 남에게 부탁하려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도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면 그 사무 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위임자인 도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도 제설사무에 대한 도의 처사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