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초연금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정부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소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진일보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면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출하게 되는 기초연금 예산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대안으로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2014년 7월부터 최대 월20만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기초연금만으로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에 더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도입과는 별도로 지역주민의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해 지사와 여주상담센터내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아울러 더 나은 노후 설계를 위해 지역본부 내에 전문적인 노후설계 강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와 고용주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월 최대 35,550원까지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다.
100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다.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지만 경제적 측면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월급 국민연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기초연금에만 매달려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연금 상담을 받아 행복한 노후설계를 하실 것을 권유드린다. 100세 시대! 그래도 국민연금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