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사업’ 4년 연속 국가브랜드 선정…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금년 경기도 복지예산 4조4천억원, 전체예산의 28.5% … 맞춤형 복지 추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40개사의 연합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이영호)는 지난 2월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올해 주요 경기도정에 대해 듣고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편집자주)
▲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GTX 등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 정부와 지속적, 유기적 협력을 꾀하려 합니다. 먼저 GTX 기본계획 및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USKR 땅값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SOC 확충안으로 호원IC, 구리~포천 민자도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 조리-법원-상수 56호선등 조기 개통을 위해, 도 전체 예산중에 6,100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민생생활현장에서 도민 맞춤형·사람중심행정으로 여러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무한돌봄사업, 도로·철도 조기 개통, 대중교통 확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평생교육, 재난·재해 대비 등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민을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금년도 정부예산에 1백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서울시와 인천시 협조 정도 포함)
2013년 1월1일에 기본계획 용역비등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수립 등 착공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10년 12월 22일 광역 인프라기획단과 광역급행철도실무단으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GTX 조기구축을 공동협력과제 1순위 과제로 선정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GTX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서울시, 인천시의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요즈음 ‘맞춤형 복지’‘보편적 복지’등 복지가 화두인데요.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경기도의 복지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는 다다익선이나 재정능력 고려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늘어나는 복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맞춤형 통합복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까지 7만 3천여 위기가정에 811억원 지원하였습니다.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우수 복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4조 4천4백7억원으로 전체 예산 15조 5천6백76억원의 2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3.3%증가한 예산입니다.
올해의 주요 신규사업인 노인일자리지원센터 53개소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0억1천4백만원의 예산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3천2백억원,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으로 1억원을 확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보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부,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등의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에 대해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의 정책이나 향후 추진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살률이 생애전반에 걸쳐,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 도내 자살사망자가 3,58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시도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 집중관리를 위해 전 시군 보건소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45명을 배치하여 응급의료기관 연계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사례관리, 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 하여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으며 위기시 119 출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생명사랑 전문가 교육, 생명사랑 포럼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자살원인 파악 후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선정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에 경기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경기도 현안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사항을 취임 후에 잘 이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현안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GTX의 기본계획 및 민자사업 추진 용역비 국비 10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화성에 추진중인 유니버셜스튜디오(USKR)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부지 공급 가격을 인하토록 새 정부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 한류월드 부지로 K-pop 공연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근본적인 지방자치가 실천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업 매칭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사회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인데요. 그 동안 경기도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그 동안 한강수계 중첩규제 해소와 낙후지역 수도권제외 등을 위해 국경위 및 국토해양부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에는 대통령 당선자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발전지구제도 즉시 도입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중첩규제 법령 개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과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끝으로 계사년 새해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가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또한 경제사정은 밝지 않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힘을 합쳐 이겨 나가길 희망하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들은 도민들께서 계시는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