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이 세찬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며 먼 산 정상에는 겨울을 알리는 흰눈이 희미하게 스치면서 우리들의 옷깃을 세우게 하는 요즘, 온 국민의 관심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는 듯하다.
여권과 야권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및 기조가 바뀔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기업들은 명년도 경제 방향을 조심스레 점검하면서 글로벌 경제불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과 함께 차기정부와의 경제공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 못지않게 우리 가슴을 짖누르고 있는 현실은 날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만 되어가는 경제 문제이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확산 되었으며, 90년대 말 IMF를 시작으로 2000년대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이어서 현재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한파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세계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2000년~2007년 평균 성장률 4.2% 보다 낮은 3.3%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의 성장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주원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세계경제에서 선진국의 경제비중이 65%나 되고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크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로 지역은 경제둔화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과 재정건전화를 앞세운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증가되던 유로지역 전체의 가계대출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유로지역의 저성장의 주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8% 수준의 지속성장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되어 5%대로 낮아지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경우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증가로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2020년 이후 많은 인구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약간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벗어나서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유럽의 경기 둔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한국의 실정은 고령화 문제가 존재하지만 향후 10여 년 정도는 생산가능인구의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3.2%의 잠재성장률을 고려 할 때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 강세였던 2000~2002년, 2005~2007년의 내수성장과 수출성장기여도가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13년 이후 갑작스런 성장은 어렵다고 예상되며, IT와 자동차가 이끌어온 우리경제도 이후에는 금속산업과 동반하여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수는 계속 부진한 상황이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내수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도 원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대선이 끝나면 금년은 조용히 저물어 갈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는 희망의 경제정책을 기대해 본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국민 모두를 각자 밭은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사가 화합하여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에 매진한다면 세계경제 및 유럽, 동남아경제침체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은 장밋빛 경제 성장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일본 작가 노자키치에의 성장하는 직장인을 위한 조언 중 “당신은 이미 위대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성공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 이 필요한 시기다. 힘든 터널을 빠져나온 저력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을 발휘한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의 빛이 밝게 비출 것이다.
김영일( 강동대 평생교육원장, 경영학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