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러한 시민들의 고민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주신 이천시장과 성복용, 이광희 시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고민을 접하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한 역할이야말로 유권자이자 이천의 진정한 주인인 이천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천시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이미 2011년 1학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자신들의 예산을 함께 사용하여 관내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천을 비롯한 5개 시군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다. 이에 늦었지만 2학기부터라도 이천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무상급식정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급하게, 또 지자체를 무시하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성복용시의원께서는 “동지역 1~2학년 무상급식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안 되고 있는데, 예산 2억2천만원이면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지는 바, 이 금액은 행사성 경비밖에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의 의지 문제다”라고, 이광희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단계별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이 안하고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든지 대안이 제시돼야한다”고 각각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의견에 찬성하고 지지를 보내시나요? 저는 이천시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와 두 분의 시의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천시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군들처럼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장의 고민도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러한 상황(예산부족상황 및 그 원인)에 대해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에 대한 선택과 대안(이를테면 다른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선심성예산, 홍보성예산을 찾아내 이를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면 되고, 특히 성복용시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년 2학기에 2억 2천만원을 추가로 무상급식예산에 편성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내년에는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 질 것인데, 이천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이천시 자체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시군의 학생들에 비해 이천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2학기에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이천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2012년부터는 관내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져 이천관내 학생들이 씩씩하고 멋지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공정한 경쟁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