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이천의 희망과 미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이천의 희망과 미래입니다.
  • 우귀식
  • 승인 2011.05.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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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에 대하여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이익과 관심사를 대표할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과 사회․경제․문화와 행정적 연관성 및 공통의 생활권과 전통적 일체감을 가지는 지역에서 자신과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주민을 대표할 후보자에게 선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당선된 의원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과 관심사를 국정에 반영시켜 선거구내의 동질성 유지와 통합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왜곡 없는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대의 민주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2년 4월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4년간 이천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이천 시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알고 있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모두에서 말한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상한은 30만9279명, 하한은 10만3093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 18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245곳 중 분할 대상 6곳, 통,폐합 조정대상 9곳등 총15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이다.
  그러나 이천과 여주의 경우는 총인구 312,148명(이천시 203,074명, 여주군 109,094명)으로 어느 경우든 분할이 되어야 하며, 선거구 분할 대상 6곳 중 유일하게 이천·여주선거구만이 2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인 현실을 감안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천시와 여주군은 반드시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천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천시 추진위원회를 창립에 참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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