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직전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직장인이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우자가 쓰는 출산휴가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급여를 기존의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둘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되며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아울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연금 소득공제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이밖에 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015년까지 수검률을 7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평균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이번 대책은 지난 14일 열린 대국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전국 출생아수는 44만 5천명(1.15)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천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9로 전국 합계출산율 표준 1.15보다 높으며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출생이 전체의 51.2%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천시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출산축하육아용품 지급, 고위험임부의료비지원, 결혼이민여성 산후방문건강관리, 셋째아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하는 등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철분제를 지원하는 한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첫돌맞이 통장 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출산장려금 등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 효과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문화의 도시 이천시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저출산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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