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3일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 산하 공단, 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7월 18일 김재국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77건의 감사자료를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꼼꼼히 검토한 후 시책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날선 질문과 안목으로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집어내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우수사례로는 ▲제1회 주민총회 성공적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과 탁월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 ▲횡단보도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충실을 선정했다.
채택된 위원별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김재국 위원장은 ▲경영전략 부재, 조직운영 문제 등을 지적한 이천문화재단 운영관리 감독 철저 ▲차 없는 거리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양방향 인도, 오·우수 맨홀뚜껑 돌출, 휠체어 및 유모차 보행 불편, 철골 시설물 안전 위험 등을 지적한 창전동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부실 등 7건을 시정·건의했다.
송옥란 위원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방법 개선 요구 ▲재료비 인상 등 물가상승을 반영한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봉사 지원비 인상 ▲지난 8월 이천 관고동 투석병원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사망사고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긴급 재난 키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필수 구비 등 12건을 처리 및 건의했다.
임진모 위원은 ▲복숭아축제 내 주요행사시 축제추진위원회와 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집행을 일원화하자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통합운영 시정요구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풀(pool)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공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등 7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박준하 위원은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등록된 다양한 시공사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당제’를 검토하자는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확보 건의 ▲유지·보강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유지관리 부실과 의무실 미 운영, 위탁자 재선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을 건의한 이천스포츠센터 적정 운영 요구 ▲이천시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사무소의 운영실적 미비, 복무점검 등을 요구한 대외협력사무소 효율적 운영 등 6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서학원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이 이후 잦은 사업계획과 예산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관리·감독 철저 요구 ▲긴급입찰, 기본용역 계약업체 시 등기이사가 본 용역의 기획연구원으로 등재된 점, 용역 과업범위 확대, 용역 계약변경 검토 및 업체 협의를 위한 용역중지 상태 등의 처리를 요구한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 관련 사업추진 철저 등 6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박노희 위원은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마을 기반시설에 쓰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의한 주민참여예산 적절한 배부 검토 ▲통일되지 않는 대관업무, 특정 동아리나 단체의 대관에 따른 일반 시민 이용 불편을 지적하며 예약 시스템 도입, 신청 플랫폼 운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실내체육관 대관의 투명한 운영방안 필요 ▲호봉제와 연봉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임금 체계개선 등 5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박명서 위원은 ▲상수도 기본계획은 10년, 하수도 기본계획은 5년으로 급변하는 도시개발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연한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필요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는 개인소유의 마을안길과 같은 사유지 비법정 도로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음 이에 따른 세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필요 등 4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김재헌 위원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법성 준수 ▲부서별 업무량을 반영한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원배치 필요 ▲설봉공원 제1주차장 주차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폭 확대 등 3건을 처리·시정·건의를 요구했다.
김재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해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지 확인,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시기성·적정성·타당성을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처리 요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절한 조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