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전국의 벼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보다 무려 약 30만 톤이 증산됐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사상 최대의 풍작이지만, 도리어 쌀값은 요즘 하락 추세를 맞았다.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이 조합원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나섰다. 지인구 조합장은 2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봉황 분수대 앞 광장에서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2021년산 벼 30만톤을 정부는 즉각 시장격리하고, 정부가 매입해 공공비축 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지금 시장에서는 쌀값이 약 5~7%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소득 지지를 위협하고 있다. 대월농협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해 농해수위원회에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지인구 조합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제16조」를 개정했으며, 벼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 시 정부가 자동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음에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과 벼 생산 의욕 고취 및 국가안보의 기둥인 식량 생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장격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020년 기준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시장격리 요구마저 외면 받는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