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추진경과
2018. 9. : 민선7기 공약사항 확정(4-11 이천시 푸드플랜 추진)
2018. 11.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 3. : 이천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2019. 4.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 선정-농림부 유통정책과
2019. 9. 5.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착수
2019. 10. : 사업후보지 방침 확정-증일동 일원
2020. 1. 9. : 주민간담회 개최-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설명
2020. 4. : 제1회 중앙재정투자심사 의뢰(1월)-재검토 반려(4월)
2020. 5.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농림부 유통정책과
2020. 6.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농림부 지역개발과
2020. 7. :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2020. 7. : 사업후보지 방침 재확정-율현동 일원
2020. 8.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0. 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요청
2020. 9.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선정-농림부 원예경영과
2020. 10. : 기획생산체계구축사업 선정-농림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20. 10.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뢰
2020.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2020. 11.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조건부 승인
2020. 12. :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결정고시
2021. 3. :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조례 제정
2021. 3. :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건축기획심의 완료
■ 이천시 푸드플랜 배경은
우리 식탁은 점차 수입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고, 농업의 침체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인구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지역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푸드플랜에 대한 용어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정책과제로서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푸드플랜)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천시 푸드플랜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 이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해 이천시민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천시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입니다.
즉, 이천에서 농업인이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먹거리 종합 계획이 바로 푸드플랜이며, 이천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이천시 푸드플랜 필요 이유는
이천시 전체 농업인 1만7천여 명 중 77.2%인 1만3천여 명의 농업인이 1ha미만 영세소농으로 많은 품목 소량생산의 생산구조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농축산물 소비시장 규모는 연간 총 2,870억 원입니다. 그 중 학교급식으로는 총 59개교, 학생 수 26,571명에게 전체 농식품 소요량은 3,013톤, 금액은 152억 8,900만원 규모로서 푸드플랜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이천시 우수 농축산물을 이천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푸드플랜에 의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천시 농축산물 공공급식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일수확해 판매되기 때문에 신선하며, 맛과 영양도 좋습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이천푸드 인증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의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운영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와 판매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농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천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이천시 푸드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먹거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을 세부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천시도 2018년 엄태준 이천시장 공약사업으로 푸드플랜 추진을 확정하고,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2020년 7월까지 1년간 푸드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2019년 생산·가공·유통·식품·공공급식·사회경제 등 먹거리관련 분야의 대표 및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먹거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15차에 걸친 회의로 의견을 수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천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진행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약 70억 원의 국비와 약 8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 먹거리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복합상생센터)건립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푸드플랜 사업부지는 어떻게 선정됐는가
2019년 10월 말 증일동 259번지 일원(부지면적 245,278㎡)을 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로 선정했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결과 전반적인 사업계획 미흡, 총사업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상황에 맞게 부지면적 및 계획시설 규모를 변경해 추진하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2020년 7월 말 새로이 4개의 후보지를 정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심지와 비교적 인접한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객이 쉽게 접근 가능하면서 간선도로에 접하고,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진출입이 유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주거지와 많이 이격된 부분 등이 높이 평가되어 최종 사업대상지로 율현동 15-1 일원을 확정(부지면적 29,650㎡)했습니다. 2020년 10월 초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후보지 결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행정절차에 맞게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이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020년 12월 9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을 거쳐 원안이 채택되고, 2020년 12월 1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결정고시 됐습니다.
■ 최근 푸드플랜 사업부지 관련 땅투기 의혹에 대해
JTBC 뉴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H공사 땅 투기 사건과 연관해 이천시 율현동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를 공무원 땅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천시 푸드플랜 민선7기 공약사항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2018년 9월이며, 부지확정은 2020년 7월입니다. 공무원들의 해당 토지 취득 시기인 2017년에는 푸드플랜 계획수립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토지취득과 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명명백백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여부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와 일부 SNS상의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소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푸드플랜 향후 추진계획 및 이천시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2021년에는 토지보상협의, 건축설계공모 및 용역,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농가 기획생산체계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먹거리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이천시민의 행복한 먹거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공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유지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거리 창출,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및 사회적 비용을 줄 일수 있는 미래 먹거리 이천을 만드는 전략적인 훌륭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헤쳐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농업진흥과 먹거리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