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관련 청원 제기
농촌 현장에 맞는 행정 실현, 신속 구제 바람 담아 청원
시설하우스 내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시설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제공할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다음은 지인구 조합장과 나눈 일문일답.
■ 이천 시민들과 조합원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및 조합원님 여러분. 겨울을 지나 이제 희망찬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대월농협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농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봉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합원님들 사랑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제기하신 이유는?
국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주권 보장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포천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 삼아 전격적으로 기존의 시설하우스 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갑자기 건축물 관리대장 등 합법화된 숙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내겠다는 것은 행정행위 전에 현장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생업으로 영위하며, 농산물 판매 소득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갑자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농민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기본권의 본질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농지법 제36조」를 활용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로 기존의 가설건축물 등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제도적 개선 및 지방정부가 신속히 지자체단제장에 부여된 인허가권을 이용하는 등 신속한 구제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각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 농촌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게 됐습니다.
■ 대월농협 소개
대월농협은 직원이 49명이며, 지점 2개소와 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300억 원이며, 예수금은 1,823억 원에 대출금은 1,838억 원입니다. 예대비율은 92%, 전체 조합원은 1,474명입니다. 대월농협은 조합원님의 농업 생산을 돕고,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판매해 지역 공동체의 복지 농촌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월농협의 올해 환원사업은?
대월농협의 올해 환원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합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전 조합원 무상실시 ▲벼 농가 수매 시 건조료 6,000만 원 환원 ▲중기제초제 무인보트론 살포 ▲벼 도복 경감제 100만 평 드론 살포 예정 ▲조합원 자녀 장학금 1인당 200만 원 지급 ▲우수 조합원님 해외 연수 ▲농작업 직영서비스를 위한 각종 농기계 다량 보유 ▲고령 조합원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하나로마트 이동판매 차량 상시 운영 등입니다.
■ 대월농협의 올해 역점사업은?
52년간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신 성장권역인 사동지역에 마트와 지점 및 한우 레스토랑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트 내에 로컬푸드도 도입해 농민조합원님의 농산물 판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며, 힘이 들더라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사업도 착실히 실시해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며, 이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민 편리를 위해 농작업 전문요원을 채용한 바 있으며, 농약전문처방사를 추가 채용해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협이 변하면 농민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끊임없이 ‘일촌일품’ 운동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고민하고, 아름다운 농촌의 경관 조성을 통해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 프로필
현) 전국 호박생산자 품목연합회 부회장, 경기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 협의회장, 이천시 임금님표 브랜드관리본부 이사, 농협중앙회 이천지역 대의원
학력사항)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법학 석사 졸업, 농협대학교 산학 협동조합경영학과 졸업, 서울벤처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경영학 전공수료
수상내역) 농협중앙회 농협방송 유공 표창(2021년 2월 1일), 농협중앙회 경쟁력 강화 공적상(2021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농협발전 공적상(2021년 1월 25일)
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