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생 신규 대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 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천 원 정도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8,7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용근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 2021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둘째로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으로 변경된다. 셋쩨는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다.
■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이며,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 4천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온라인 도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모바일 신청 방법은 유튜브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가능한가요?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다.
■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이 됐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 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참고로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