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는 12월 2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차례대로 시정 질문에 나섰고, 이튿날 제4차 본회의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이 이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 주요 내용으로 김일중 의원은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 관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 관련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필요성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관련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 필요성 ▶여가생활 향유의 공간 확대 방안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이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을, 서학원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질의를, 이규화 의원은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방안 관련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김학원 의원은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90번길을 잇는 마을안길 개선을, 홍헌표 의원은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개선 필요성을, 김하식 의원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SK하이닉스 주변 환경개선 지원방안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장) 증·개축 인·허가 관련 ▶부발 복지문화센터 건립 관련 ▶수정교차로~부발역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대월면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대월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 필요성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 ▶금당리~선읍리 간 지방도 318호선 조속한 시행 관련 ▶반월성~고당교 진입 제방도로 개선 ▶석원천 및 청미천 제방도로 포장 관련 질의를, 조인희 의원은 ▶민원 건의사항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문제점 ▶관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사후관리 방안 ▶읍·면·동 심장충격기 관리 필요성 등 ▶관내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천시 우수사례 홍보 강화 방안을, 심의래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설봉호수 인공폭포와 중앙목욕탕까지의 개천 정비사업 관련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개선·확대 필요성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급 필요성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전 부문에 걸쳐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8명의 시정질문에 대해 엄태준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김일중 시의원]

■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천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창구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1월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설될 청년정책팀에서는 그동안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청년복지, 일자리, 창업지원,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신설 팀체제 운영 결과와 정책수요를 토대로 향후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 도입을 통해 기관·사회단체 예산 절감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 청년창업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시설, 물품 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공유통합서비스 ‘공유누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이러한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 소유의 개방 가능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설봉공원에 위치한 공동체지원센터에 회의실과 동아리방,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은 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활동공간 제공은 물론, 사회적 경제 교육, 창업컨설팅,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공유 오피스 운영을 위한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께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학원 시의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2020년 10월말 기준) 이천시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은 모두 116건이고, 이중 학대피해 판정사례는 67명입니다. 이 67명 중 62명은 사례관리사의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원 가정에서 지속보호토록 하였고, 5명은 분리조치 하였습니다.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천경찰서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그룹 홈(남·여)과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활용해서 일시보호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설치를 추진하여 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거쳐 2022년에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사례관리와 보호연계로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예방적, 안정적 관리를 통해 피해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인도정비 사업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노후·불량 인도와 제각각 모양의 보도블럭 타입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시의원]

■ 주말 이천시내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천시로서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민 분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마냥 단속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시간대 시내권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토요일은 시내 4차선 도로를 대상으로 오후까지 단속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단속공무원 충원과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이천시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입 편중성과 변동성 확대, 연도별 재정수입 편차 등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잉여금 중 일부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중장기 계획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피해고충 최소화, 지역고용과 소비 창출 확대, 도시환경 개선, 뉴딜사업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시민행복과 불편해소, 중장기 지역발전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학원 시의원]

■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90번길을 잇는 마을안길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율현동 이천로컬푸드에서 증일1통을 잇는 마을연결 도로구간에 피양지를 설치하여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광상사 인근과 증일2통 마을회관에서 경강선 굴박스 구간의 마을연결도로에 대해 우선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이 가능한 지 검토하여 피양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시의원]

■ 이천시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중장기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 중이며, 시 전역의 수리시설물과 가뭄 등 자연재해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여 백신지구 일 33만톤, 점동지구 일 35만톤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마철 배수로 용량 부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후화 등으로 정비를 요하는 배수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지속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조 원 이상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영업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맞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시는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 약 10억 원을 조성하여 총 5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0억 원으로 발행액을 3배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산으로 영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식 시의원]

■ 퇴비장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천시 축산업이 농촌 소득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천시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시행하여 현재는 특별한 증가 없이 동일 수준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축사 내 과밀사육과 퇴비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7월 13일 「퇴비사 신·증축 등 분뇨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지속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고도화를 위한 고속발효기(콤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소멸기 시범연구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천시는 정부 방침인 「가축분뇨 부숙도평가제도」에 기반하여 생산자 단체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률 적용이 아닌 농가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및 벌칙 대상이 없도록 올바른 퇴비처리 방향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 소고리 매립장 공원조성 필요성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토지이용을 수목식재, 초지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매립장은 현재 생활체육야구장과 제설장비 물품보관,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희망하는 모가면민과 체육시설을 희망하는 생활체육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시의원]

■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민원사무는 기본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수렴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 등으로 결과를 통지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 즉 민원실을 통하여 문서로 접수되거나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면 각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현장상담을 통해 구두로 접수한 민원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접수하신 민원이 시 행정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면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토록 안내하여 주시면 결과통지 등에 누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관내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 재포장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과 시의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의 경우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됐고 대다수가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재포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면불량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여 일괄 재포장이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노면불량 등 문제가 있는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의래 시의원]

■ 이천시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천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이천시의 숙원사업인 화장시설 건립 추진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천시 갈등관리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최근 제작한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과 타 지자체의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천시 실정에 맞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초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약 4조 원 이상이 편성되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천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확대와 희망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