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 면담 및 화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 면담 및 화재현장 방문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5.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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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후 면담에서 유족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정부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해야”
전혜숙 위원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최선”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이하 노동안전특위)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전 11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면담에 유족들과 전혜숙 위원장, 김용진 간사, 한정애, 송옥주, 김철민, 임종성, 김주영 의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참석했고,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엄태준 이천시장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사고경위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 법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책임소지 관련업체 철저한 수사, 보상 문제, 타 지역 화장·묘지 안장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조 등을 건의했다.

한 유족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전국에서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모여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은 원청과 하청 구조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산재 신청 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유족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사건이 아니고 다층적인 하도급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공간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건 원청인 경우가 많은데 하도급 관계에 있어 근로관계가 직접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유족들한테 배상을 해준 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업체를 찾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당에서도 파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장에 왔는데 유족 분들께서 건의하신 것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오늘 전문가와 국회의원 분들이 오셨는데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을 잘 들어주시고 사건 해결에도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면담 직후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들과 유가족들은 모가면 소고리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참사현장을 둘러봤으며,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차 합동감식을 벌여 불에 탄 흔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노동안전특위는 520일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뒤 유족들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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