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듣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듣는다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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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후보자 검증나서
코로나19로 후보자 토론회 취소, 서면으로 정책질의 답변 진행

코로나19로 토론회를 전면 취소하고 서면 정책질의 답변으로 전환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이천지역신문협회(회장 김숙자), 이천여주경실련(집행위원장 김대록), 이천YMCA(이사장 문효군), 설봉포럼(회장 이은기)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점검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담은 질의서를 전달했다. 김용진, 송석준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편집자주>


*상기 답변의 순서는 기호의 순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자치·행정 분야
(1) 행정구역간 인접 지역내 혐오시설 방지 법안 마련

■ 질의- 광주시 실촌읍의 쓰레기 소각장, 충북 음성의 축산폐수처리장 등 이천과 인접지역에 혐오, 기피 시설 설치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지만 행정분쟁소송시 각 지자체간 조정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경계구역에 기피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법안을 설치하는 등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과 관련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요 갈등은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지역의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관리상의 문제, 지역주민의 이용상 불편과 불안한 정주환경의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권 침해와 국가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비형평성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 당사자 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기반한 협상모형에 준거해 말씀드린다면, 협상창구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주민피해보상기금의 마련 및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기피시설 심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광역행정에 의한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광역화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 분담 원칙 적용, 중재 전문기관을 통한 문제해결, 계획 초기부터 주민참여 보장 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주민참여, 독립적 중재, 인센티브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경계구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 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제화는 물론 지자체 간 MOU 협약체결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혐오시설의 공동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정해 개발하는 방법, 그 영향력만큼 개발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혐오시설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 - 최근 주민혐오시설들이 이천 인접지역에 설립되며 이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수도권규제로 지역 내 공장 설립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율면 총곡리와 청미천 하나를 경계로 두고 설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2019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환경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천 외에도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갈등 유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제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 질의- 선거기간만 되면 각 정당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 각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명분과 차기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의 선거에 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의정보다는 선거운동원의 역할에 몰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이 중앙정당에 있고 또한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기초의원들이 당을 위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의 중앙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힘을 더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고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이천시 유승우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의원은 “지방선거의 투명성 확보·정치부패 척결·지역민의 통합화 추구와 더불어 무엇보다 생활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이해관계의 요구와 배분을 조율하는 과정이자 절차이고, 대의민주제가 이를 실현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한다면, 국가정책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 전달하여 중앙정치의 결정을 끌어내는 일도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정당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기초의원의 활동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지방자치 또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점을 고려하고, 그것이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기에 나온 해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방마다 여건과 발전 잠재력, 생활방식도 다른 상황에서 동일 정강정책에 의해 자율권을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입법 권한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 서로 다른 주민의 의견도 현명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도 기초의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힘써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 입법기관입니다.

송석준 후보 - 기초의원은 지자체의 최일선인 시민의 지근거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가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역경제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에 대한 반대급부로 친환경 산업 밸리 조성 여부


■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를 막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천은 거미줄 규제로 지역주민들은 30여 년 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산업 밸리 조성이나 친환경 명품주거단지 조성 지원 등 규제로 인한 일방적 피해보다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보상과 입법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전국단위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이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포함시켜 수도권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을 지낸 김용진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전자는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규제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규제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문화산업인 ‘일루젼산업 중심도시 이천’ 건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일루젼산업 거점도시화는 이천에 가면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고, 마법이 이루어지는 K-Magic City, 마법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천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최첨단 문화컨텐츠, 일루젼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만들어 누구나 가고 싶은 도시, 가서 즐기고 체험하고 배우고 싶은 도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년 중에 이천에서 일루젼산업의 세계적 스타들이 참가하는 세계 일루젼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관련 국비예산도 이미 확보하였고, 이천시에서는 최근 이천 국제일루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6차산업 신성장도시 추진, 기업 및 교육ㆍ연수ㆍ휴양시설 유치,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한 지역 특화 사업 추진 및 특화 산업 육성 등도 규제 제약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책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들로, 판교의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벨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AIㆍARㆍMR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되는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벤처기업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판교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성남-장호원 도로와 경강선(판교-여주) 등 교통을 중심으로 판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명품주거단지인 친환경교육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 -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과 자연보전권역 내 수출주도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도심대비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증가하는 고령 자가운전자들 및 도심 외곽 거주 여성들의 안심귀가에 대한 대책

■ 질의- 가. 교통 바우쳐 (운전면허 반납시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 지급 등)
이천지역은 타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환경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지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수많은 고령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일정부분 대리운전이나 택시비 사용쿠폰 등 교통바우쳐 같은 행정적 지원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도심외곽 거주 여성 안심귀가 정책
또한 도심 외곽 지역 거주 여성들의 야간 귀가 시 대중교통의 미비와 가로등 등 열악한 도로망으로 인한 치안사각지대 존재 등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이천시에서는 2019년 9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천사랑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11,333명이며, 이중 2020년 4월 1일 현재 21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다 보니 정기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반납과 동시에 처리되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지역 및 읍면 중심의 생활기반시설 설치 및 온ㆍ오프라인 시스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대상에 추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일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정책으로는 도심(동) 지역과 읍면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재정비, 도심(동), 읍, 면 등 동일 지역 내 순환버스 운행, 지능형 CCTV 설치, 도심에 나오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읍면 중심의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온ㆍ오프라인 시스템 개발, 외곽 여성 안심 귀가, 청소년 귀가 차량 운행시 동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Tram)을 십자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은 도로에 깐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교통수단입니다. 공사비도 저렴하고, 시민들도 저렴한 이용료로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천 도심지는 노선구성도 쉬어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 교통ㆍ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세먼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트램을 조성해 일루젼산업과 함께 이천시를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천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어도 좋을 프로젝트입니다.

송석준 후보 - 도심외곽의 교통망 연결은 이천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본 후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대동맥인 고속도로, 철도부터 모세혈관인 국지도, 농로, 농어촌 도로확포장 추진 및 예산확보에 힘썼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본 후보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 및 운전능력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자동차 개발과 함께 우리 이천처럼 교통안전이 취약한 비대도시권의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여성안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장호원파출소 신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관련 예산 확보와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21대에서는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가 도우미 제도 및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표지판·CCTV 확대 등 ‘셉티드 이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천의 곳곳이 연결되어 쉽게 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여건 개선 추진하고, 제안해주신 정책들은 관련 의견들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3. 청소년 복지

■ 질의- 청소년의 복지는 항상 교육정책과 육성, 보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항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또한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희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친화적 대중교통노선 확대 및 개편
(2)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3) 청소년증(靑少年證)의 보편화 및 제작절차 간소화
(4)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및 생활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당 지원
상기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행복동반도시 이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지공동체 플렛폼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와 관련하여 청소년 친화적 대중교통노선 확대 및 개편,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청소년증(靑少年證)의 보편화 및 제작절차 간소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및 생활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당 지원 모두 필요합니다.
청소년 친화적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내권인 경우는 대부분 학교의 위치로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없으나 농촌지역 및 면 단위의 경우는 배차 간격, 막차, 노선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등하교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 및 배차하고,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 후 귀가 학생을 위한 청소년 귀가 차량 운행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13~23세의 청소년들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은 2020년부터 연간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6만 원씩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전국 읍면동에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2주 이내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증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만을 운행하는 청소년 전용 버스노선 개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견문을 넓히기 위한 문화생활 바우쳐(서울 등 대도시 문화시설 견학 및 문화생활 영위 등)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시하면,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급, 행복기숙사 공급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 반값 등록금 실현,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청소년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강화(마인드링크 센터 구축) 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김용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송석준 후보 - 청소년은 이천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을 하며 이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특강·간담회를 가지며 꾸준히 소통해왔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초중고 다목적 강당 건립, 도서관 건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등 예산 확보와 초중등교육법 공동발의 등 다양한 노력해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 6월 제4회 경기도청소년지도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천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조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IT기반의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논술 아카데미 교육반 운영, 무상교복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타지역 대학에 다니는 이천출신 학생을 위한 이천학사 건립 등 이천시 청소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다목적강당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제안해주신 정책들은 관련단체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4. 청년
(1) 청년건강 검진 도입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

■ 질의- 청년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가능한 최고의 사회적 성취와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0~30대 3명 중 1명은 뇌혈관질환이 의심되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강검진 제도는 성인병 증가시기인 40세를 시작연령으로 적용하고 있어 19~39세 연령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청년 건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청년 건강검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6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비만입니다. 비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15년 기준 9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가 심각한데,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팀이 지난 2018년 Arch Dis Childhood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15세 소아청소년 1,309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31.3%(410명)의 소아청소년에서 대사증후군이 발병했습니다. 또, 20~30대 3명 중 1명은 뇌혈관질환 의심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어 청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2019년 1월 1일부터 청년무료건강검진 제도가 도입ㆍ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세대의 무료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었고,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4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제도에 대한 미흡한 홍보로 검진을 받는 청년들이 매우 적은 상황이어서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건강과 삶의 질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크게 심리적ㆍ정신적 안정화 프로그램의 도입ㆍ실행과 건강한 신체를 위한 체육시설 확보입니다.
설봉산(수목ㆍ휴양 테마파크)~중리천(자연형 일루젼 휴식공간)~복하천(생태체육교육공원)까지의 창의힐링벨트를 조성해 가족간 힐링문화공간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역맞춤형 문화체육시설, 학교 실내 및 외벽 공간 활용 운동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교에서는 생활에서나 운동과 힐링이 가능한 생활체육 복지도시 이천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첨단 복합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이 편안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래형 패밀리 생활 및 문화 조성에 앞설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 - 청년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청년들과 매월 1회 청소 봉사활동 및 대화를 했고, 2030 청년특별보좌관도 임명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본 후보는 의정활동을 하며 「청년기본법」, 「청년창업기업육성 및 지원특별법」,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법」 등 여러 청년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청년들이 많이 사는 행복주택의 관리비 문제 및 층간소음 문제와 한국도로공사의 청년 창업매장 줄폐업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청년 고용 확대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 토론회 등 청년관련 토론회도 개최하며 청년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임대주택 건립, 청년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창업·취업 교육시스템 강화,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등 청년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정책은 관련단체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2) 청년 주거안정 대책

■ 질의- 청년층은 사회에 발을 막 내딛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생활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있는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용으로 특히 청년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원룸 고시원 등인데 평당 관리비는 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보다 높으며 원룸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인이 관리비 내역 공개의무가 없고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청년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정당한 주거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월세 상한선 보장이나 연간 임대료 최대 인상률 제한 같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청년 주거안정 정책으로 월세 상한선 보장이나 연간 임대료 최대 인상률 제한 같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하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와는 주거비용 지원을 협의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비교기준 임대료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비교기준 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월세 신고제 전면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생활권역에 위치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심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셰어하우스로 개발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 통해 행복기숙사 공급,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ㆍ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천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여당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송석준 후보 - 4-1 답변에 포함.

 

5. 사회복지
(1) 사회 빈곤층 무주택자 지원 정책

■ 질의- 주거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지만 무주택자가 절반이 넘고, 지하·옥상에 살거나, 비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의 12%에 달합니다. 특히 주거 빈곤 가구에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130만 명에 이르며. 청년층과 사회진입계층의 주거 상황은 극히 열악하여 소득에 견주어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한 가구가 3분의 2를 넘을 정도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빈곤층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빈곤층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모의원이 전액 감액 의견을 냈을 때,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제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시설입소 한부모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주거복지 사회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ㆍ비닐하우스, 심지어 찜질방을 전전하며 쪽잠을 자는 최하위 주거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빈곤층이 지불 가능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여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 정책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지원은 늘어났고, 2020년부터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에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도 1개소 이상 공급될 것입니다. 2029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 공급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실버복지관도 지역 어르신 통합복지서비스 시설로 확대ㆍ개편됩니다. 복지동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무료급식, 취미강좌 등 이외에 생활SOC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통합 어르신 복지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예산을 더 확대해 아동이나 비적정 주거가구 등까지 손길이 고루 미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숫자도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석 구석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송석준 후보 - 사회 빈곤층 등 소외계층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후보는 소외계층 연탄배달봉사,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 등에 참여하고 매월 1회 자장면 봉사를 하며 소통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중리·마장에 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을 건립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 질의- 행정기관이나 각종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노동과 긴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빈약한 복지혜택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비지원을 더 확보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임금체계를 복지부 기준 90% 이상의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호봉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보수수준이 낮은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등급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도 확대해야 합니다. 휴가, 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포함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도 시행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해 복지시설 직원이 휴가나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송석준 후보 - 사회복지 종사자는 최전방에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종사자 등 관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후보는 20대 국회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하며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25일 사회복지 유관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정책 논의를 위해 경기도당 내 사회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 교육
(1) 지역의 특산품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초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확장 필요

■ 질의- 그동안 종합대학 유치에 대한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및 총선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수도권 정비법의 난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지자체의 홍보 자료에서 이천의 지역경제를 버티는 특산품으로써 쌀과 도자기만 아니라 반도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시대의 식량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터전은 견고한가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자기와 쌀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듯이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교육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인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고등학교의 부설학과 정도가 아니라 마이스터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직업전문학교 같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전략산업이자 먹거리이고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도체벨트에 속한 지역들이 연구개발, 시험ㆍ인증, 생산, 교육ㆍ인력양성,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안에서 적절히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는 규제개선, 재정 및 금융, 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중 반도체 관련 인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역량의 배양과 관련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반도체산업 특화 및 미래 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삼성공과대학처럼 하이닉스 또는 이천 소재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 전문대학 유치, 하이닉스 주도 취업연계형 반도체 특성화고 관련학과 개설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의 전환 및 설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반도체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사업화를 추진하고, SK하이닉스와의 연계를 통한 IT산업 중심의 도시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ICT 기반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고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점 육성도시 정부차원의 지원 확보, 하이닉스타운 조성으로 복합형 자족도시를 조기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반도체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이천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특화할지 방안을 만들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지원 방안을 끌어내어 우리 이천시를 하이닉스를 넘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 - 2018년 5월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이전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이천 이전 추진 정책 토대 마련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고를 추진하여 이천에 반도체 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 양성할 것입니다.

 

(2)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세대의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의 확대 필요

■ 질의- 이천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등으로 점차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대속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특징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한국 다문화교육의 특징은 분절성으로 우선 다문화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내국인에 대한 교육이 분리되어있으며, 이주민 내부에서도 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라는 특정 대상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명목상으로는 각각의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토론의 결핍을 초래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다문화교육의 아젠다 안에서 문화권은 개인의 기본권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 인권의 연장선상에서 사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 기본권 보장, 문화 향유권과 복지의 제공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화를 이주민들의 출신국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 문화민족주의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편적인 사회적 소수자 지원과 연계하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민속의상이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는 더러 있지만,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배타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고 개방적인 시민의 태도를 토론하고 함양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특징들을 해소하고 다문화 자녀들을 다음세대의 대한민국의 훌륭한 구성원이자 국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진입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해외여행자 수도 1,000만 명에 가까우며, 국내외 인적 교류가 3,000만 명에 이르는 다인종ㆍ다문화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됐지만 결혼 이주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특히,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가족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애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들은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문화가족들의 권익보호와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 및 연수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기 습득을 통해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도록 하고, 사회적 귀속감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돕고, 일반인들의 다문화 이해를 넓힘으로써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잘 조화시키고 활용해나갈 재원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어 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역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추진하게 될 글로벌 일루젼산업 거점도시화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 K-Magic City, 마법의 도시 이천으로 다문화가정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자랑스러운 이천시민이자 한국인으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쳐 나가는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 -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관련 법안도 공동발의했으며, 이천다사랑 다문화센터·일일찻집·바자회·체육대회 등 다문화 가정지원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 원스톱 지원 부서를 추가하는 등 이천에 자리 잡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7. 문화
(1) 이천의 특산품인 도자기를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정책 필요

■ 질의- 도자기는 오늘날 쌀과 함께 이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서 식어가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개인의 작품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조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이천시는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예고 신설, 이천 도자기 명장제도와 도자 예술촌 조성 등 도자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자기 산업은 시대와 경제의 흐름에 따라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도자기가 산업은커녕 전통문화 자체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전통문화로서 올바로 이어져야 도자 산업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업적 차원에 치중되어 있는 도자기를 전통문화 유지 측면에서 다시금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자문화를 다른 문화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도자기가 전통문화로서의 명맥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등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후보 - 도자 공예의 문화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는 연관 산업인 제조, 교육, 판매, 유통, 연구 등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생산기능 확대, 고용 증대, 가계 매출 상승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또, 도자공예 예술전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지역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로 관광, 전시, 체험이벤트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 융합 원천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자공예문화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하여 적시하면, 먼저 SNS,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도자기의 장점과 도자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 수요 저변을 넓혀가야 합니다. 도자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통해 도자기 사용의 장점(도자기의 친환경성, 건강, 미적 부분, 해외트렌드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 위주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요리,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데코, 건축, 식음료, 커피 등)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 상품 카테고리 개발을 유도하여 트렌드에 맞는 제품으로 소비자 취향을 공략해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즉, 유통구조 개선 및 개발(내수, 해외 플렛폼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산업과 연계산업 개발을 통해 타 분야와의 융합시스템 구축(IT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 도자 공예 기본 교육 및 도자기를 이용한 심리치료 개발 등)도 필요합니다. 또, 수입품에 선호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의 소비트렌드와 심리를 이용하여 해외 홍보를 통해 한국 도자기 이미지를 개선하여 역마케팅(해외 박람회, 전시, 문화 외교 등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해외진출 확대와 세계화 추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닌 소규모 도자 공예 대학원 대학교 설립, 명장을 활용한 교육활동, 글로벌화, 예스파크, 사기막골 인프라 활용 교육, 지역 도자기축제 실습 및 사업, 도자 체험교실 실습 및 사업, 세계도자 학술대회 등으로 교육과정화 등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쌀 산업과 도자기 산업 등 전통문화와 첨단 4차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융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농산물과 천년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거점도시’, 도예촌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도자산업 르네상스 시대 부활, 글로벌 일루젼산업에 기반한 '일루젼 문화도시’가 될 때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후보 - 이천의 도자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입니다. 예스파크에 국제 도자 거리 조성하고 도자기 축제를 포함한 이천의 대표 축제 상시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기존 훈련기관 내 교육과정에 도자기 배우기 교육 프로그램 창업·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해 도자기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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