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총 지원규모는 324억 원이 소요되며,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이천시청에서 온라인(유튜브)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계획을 밝혔다.
엄 시장은 지급 배경에 대해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지만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지원금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 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경을 거쳐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4월 지원하며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5,869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1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처리됐고, 실무부서들과 업무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급 방식 등을 조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이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소멸성 지역화폐 발행으로 시민들이 몰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한 대책을 비롯하여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계획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지급기준과 신청절차 및 시행일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여부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대리신청 범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인하 ▲고령자들을 위한 홍보방안 및 대책 등을 질의했고, 전달받은 질의는 현장에서 엄 시장이 답변했다.
3월 26일 열린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브리핑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