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분야 63건의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을 함께 실어
이천시는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시책을 모아 ‘2020년 달라지는 제도-이천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올해 이천시의 주민생활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었다. △세무 △일반행정·인구분야 △산업·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농식품·축산 △환경·자원 △도시·주택·교통 △경기청년정책 등 9개 분야 63개 제도로 구성돼 이천시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바뀐 제도 그리고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생활임금제도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연장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종량제수수료 인상 등이 있고, 분야별 목차 외에 생애주기별 목차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주택기준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며,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2020년 생활임금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사무보조·단순노무 공원 및 시설관리 직종은 생활임금(시급) 9,750원, 산불감시원은 10,000원이다. 단,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2020년 1월부터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 및 배우자이며,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급여항목 중 일부본인부담만 대상이며, 입원비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제외된다.(검사, 건강검진, 특진료 등) 연간한도 1인당 2백만 원의 상한선이 폐지된 것이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신청일 기준 이천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분틀니(지대치 2개 포함), 완전틀니, 임플란트(2개) 시술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 2020년 2·3학년 대상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에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대상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배움한끼’는 5명 이상의 시민 또는 관내기업체 근로자가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이다. 2020년 1월부터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습공간에서 연4회(1월, 3월, 6월 9월) 이천시민 또는 관내기업체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 대상이다. 교육시간은 1강좌(학습모임)당 최대 20시간, 기초문해, 학력보완,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교육 등의 내용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수강자 선정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며,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한다.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인증 받은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하는 자 대상이며, 일반가정 20만 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은 경기도 거주 만18세부터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1회 35천 원으로 최대 6회 면접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20년 3월 예정으로 이천-잠실 광역버스가 개통된다. 경유지는 이천역(기점)-터미널-보건소-한양수자인-장지역-가락시장-잠실광역환승센터(종점)이며, 10대, 일 42회, 배차간격은 15~25분이며 이용요금은 2,800원 예정이다.
이천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예정이며, 만13세부터 23세까지 연간 12만 원 한도로 반기별 지급(회당 6만 원 한도)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달라지는 제도-이천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이천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석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