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논하다’
‘자연보전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논하다’
  • 김현 기자
  • 승인 2019.1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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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이천·광주·여주·양평 단체장 기조발표·전문가패널 토론
엄태준 시장 강변지자체 용수권 확보 및 수도권단일상수원 다변화정책 강조

지난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서울신문사가 주관한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자연보전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논하기 위한 자리로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인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의 기조발표와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토론 진행의 좌장을 맡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한 엄태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기업 활동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중첩규제는 특별한 희생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요구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 실행방안 순으로 설명했다.

특히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엄태준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강변지차체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맑은물 상수원을 유지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정작 용수권이 없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댐용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변지자체에 용수권한을 주어야만 한강상류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되고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는 투입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소비자는 더욱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규모 확대 및 대학입지 규제 완화 특별대책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전국 청정상수원 유역간 상수원 네트워크 구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수도권 중첩규제 합리적 개혁, 공장 규모 상향조정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상류·하류지역 주민들간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와 중첩규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등 참가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규제개혁포럼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류와 하류지역이 서로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특정지역의 중첩규제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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