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도 형사과장 치안 안전 위해 32년 동분서주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 되는 가운데 이천시민들의 치안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천경찰서(서장 최정현) 윤명도 형사과장을 만났다.
다양한 피해사례들을 통해 더 이상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천경찰서는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최근 형사과와 수사과로 경찰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와 형사에서 맡게 되는 업무의 차이를 소개해 주시고 직제편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천경찰서는 수사·형사과가 통합 운영되었다가 2019년 7월 29일 자 수사과와 형사과로 분과 되었습니다.
수사과는 수사지원팀, 지능수사팀, 사이버수사팀, 경제1·2·3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수사지원팀은 사건배당, 압수물총괄관리, 예산관리, 송치 등 지원업무 담당, 지능수사팀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무원 범죄, 국고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횡령, 집회 시위 사범, 선거법 위반 사범, 공무원범죄 등 수사하는 업무,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물품사기,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 카카오(메신져) 피싱 사기, 음란물 유포 등 수사하는 업무, 경제수사팀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고소사건, 산지관리법 등 각종 고발 사건 등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과는 형사지원팀, 강력1·2·3팀, 형사1·2·3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형사지원팀은 사건배당, 전산 조회, 피해자 신변 보호 등 형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담당, 형사팀은 지역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 체포, 인지한 사건, 화재사건, 변사사건 등 수사하는 업무, 강력수사팀은 살인, 조직폭력배 등 강력 범죄와 강·절도 민생침해사범 인지, 검거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이버 범죄들이 지능화되어가고 있는데 각 피해 유형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특히 경찰청 차원에서 대민 홍보를 위해 나온 자료들이 있다면 홍보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범죄 관련 건으로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범죄가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우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사기 범죄로 인터넷으로 알바 등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한 후 출입증을 만들고 월급 지급을 위하여 카드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받은 후 위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인터넷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돈만 받아 편취하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전전인 피해를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어떠한 경우도 카드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되며, 문자의 링크를 눌러서는 아니 되며, 물품구매는 공인된 옥션 등의 사이트에서 해야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중고나라와 같이 개인이 운용하는 카페나 사이트에서 거래는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터넷의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뉴스나 영상 또는 다른 사람의 글 등을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댓글을 달아 경우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미투 폭로 글을 게시한 경우 가해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은 특성상 IP, 로그 기록 등으로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며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 절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하여 신고 또는 상담은 각, 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 또는 112로 신고 또는 상담받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전국단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이후 검거율이나 금전적 환수를 해줄 수가 전혀 없는지. 최근 사례를 한두 개 소개하신다면
이천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관련하여 말씀들이면 18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240건·25억 원으로(’18년 경기남부청:발생 5,883건, 피해금 707억 원) 올해 1∼9월간 피해도 210건·3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발생 24%·피해액 105%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휴대폰의 명의자는 검거가 가능하나, 보이스피싱의 총책 등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본 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여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입금 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피해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계좌명의자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고 이천경찰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피해사례는
1)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사칭 전화가 옴 →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되었으니 검사를 바꿔주겠다 → (검사 사칭한 사람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총 187명이 조사를 받으며 피해당한 사람들은 72명이며, 2~3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이메일로 소환장, 금융감독원 문서 압수수색영장 고소장 등 서류를 보내줌 → 검사 사칭한 자가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조사에 협조하라”며 사이트로 접속해 보라고 하여 검찰청 사이트가 나와서 어플(앱) 설치 → 피해자의 계좌 추적을 위해서는 금감원 가상계좌에 안전 이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 계좌이체
(“수사관이 검사와 통화 할 때는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축시키며 말솜씨가 뛰어나고, 문서도 진짜처럼 만들어 정말 수사관, 검사라고 믿게 한다. 피해자에게“당신 주변 가족 친구 등 어떤 사람들도 믿을 수 없으니, 지금 조사받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전화 조사 내용을 녹취하니 함부로 전화를 끊지도 말라. 가족에게 말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체포 되거나 검찰로 끌려갈 수 있다, 중간중간 카카오톡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하라고 함
2) 결제내역이 문자로 옴 → 전화하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해준다고 함” → 그 후 02-112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청 수사과장이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범인들이 카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흔적이 보였다. 최고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범인들이 범죄에 이용 못 하도록 나라에서 돈을 보호해 주겠다. 나중에 환급해주겠다 → 경찰스파이 앱 설치→ 설치된 어플로 원격제어해서 범인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 (피해자는 비밀번호, OPT 카드 번호만 알려줌)
3) 대출사기
3-1) 대출 안내 전화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 카톡으로 대화 후 해킹 앱 설치 요구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개인 계좌를 알려줌 → 돈 입금 후 전화하니 대출 변제 확인되었다고 함(앱 설치 후 전화를 하여 범인들이 전화를 받은 것임)
3-2) 대출 안내 문자 →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라” → 해킹 앱 설치 → 대출을 받은 후 그들이 알려주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해킹 앱을 설치하면 전화를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상환 과정은 범인들이 전화를 받고 계좌를 알려줘서 범인들에게 돈이 입금)하는 등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납치빙자형 등이 있습니다.
■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하면 너무 다양하여 개별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사이버 범죄는 모든 인터넷상 접속하면 흔적을 남겨 끝까지 추적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주의하시고, 보이스피싱은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하고, 그 즉시 전화를 끊으시고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이라는 업무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명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윤명도 과장님의 경찰의 길은 어떠셨는지요. 또한 13개 팀을 이끌어가는 과장님으로서 조직원들과의 화합의 비결, 이천시민들께 한 말씀.
저는 경찰에 투신한 지 32년 5개월이 되었는데 그중 약 28년 동안 강력, 형사, 지능, 경제, 교통 사고조사 등 수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형사는 하고야 말겠다’는 끈기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수사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절차를 중시하여 피의자 인권침해 없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13팀 56명의 많은 조직원과 함께하려면 팀장, 팀원 할 것 없이 소팀제 운영과 족구 등 운동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며 서로 소통하여 화합하여 신속, 공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찰청 및 경기남부청에서 실시하는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을 전문가와 연계, 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으며, 힐링캠프는 전국에 있는 동료들과 소통·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말 그대로 몸과 마음에 힐링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 발행인 / 장석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