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4일 신년인터뷰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을 만나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기해년에 인사 올립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통일을 기반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위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천 시민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여러분들의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준 국회의원님 정치철학에 대해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기술, 기업, 산업들이 왕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새로움의 정치, 부족하고 약한 분들도 다 같이 살맛나는 희망의 정치, 사람들이나 자연생태계가 모두 조화로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구현,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는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20대 국회 입성 후 이천시를 위한 다양한 행보에 대하여

올해 예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큰 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먼저 이천~문경 철도건설에서 500억 원이 증액되어 3,403억 원이 반영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평~이천 고속도로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어 반영됐습니다.

또 이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에서 5억 원이 증액되어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올해 예산의 마지막 화룡점정이었던 동요박물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증액되어 반영됐습니다. 동요박물관 건립은 지역 상징성과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구 선생님의 노력도 배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천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서 0.5억 원이 증액되어 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반영된 올해 이천 관련 예산의 사업비 합계는 3,427.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교육부 특교 12억8,300만 원을 비롯해 증포중학교 냉난방개선 교육부 특교 4억4,100만 원, 이천제일고 다목적강당 18억5,500만 원 확보 등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 확정된 만큼, 각 부처예산에서 이천 관련 예산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소속 위원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보람됐던 일이 있으시다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등원하여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7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8년 국회재난안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청와대 운영, 보건복지 및 국토교통 분야, 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2017년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예산의 이·전용, 불용, 미진한 집행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가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2018년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8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을 수행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총 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10건의 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동발의는 298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공동발의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1건에 달합니다.

또한 2016년 2회의 걸친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정부 견제활동을 수행했고, 2016~2017년까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7~현재까지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현재까지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원 이래 총 2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수국감의원 등 17회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 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미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1980년대 초 제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제 시대에 맞게 철폐되는 정상화 조치가 절실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는 수도권의 논리와 비수도권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구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냈습니다.

수도권 규제 일부만 개선되어도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기업들이 신설 또는 증설이 이루어져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세수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와 세수는 지방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우리나라의 막힌 경제혈관을 뚫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은 제가 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준비하여 2016년 6월 10일에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동 폐지 법안은 2016년 11월 7일에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 소위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천에서는 샘표공장, 하이트 진로 등 수백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제2NFC) 유치가 이천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에 대한 보도 이후 하이닉스의 경영진들과 통화하여 진위 여부를 물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파악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과거 현대전자 시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시민기업으로 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온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SK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아끼고 시민들이 정성으로 키워온 SK하이닉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이천시에서 엄태준 이천시장님과 홍헌표 시의회의장님을 위시로 한 비대위가 구성되리라 봅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가 이천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3월 말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로만 하는 혁신성장이 아니고 현재작은 기업들이 느끼는 고통 해결부터 먼저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만 해도 지난 정부 때부터 소규모 산단을 만들겠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땅을 사서 추진하던 사업이 현 정부 들어와서 발목이 잡혀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업이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일자리를 표방한 정부인데 1년 7개월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구직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3∼4년 보장해준다고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미래 성장 원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의 모든 해답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해결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것은 남는 예산을 가지고 급하게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윈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라고 생각하며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견해차를 줄이고 국민통합 과제가 선행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국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각오가 정치권에 입성한 이유 중 하나인데 이천을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갈등과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례 중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정책개발관 시절 새만금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3개월간 현장을 누비며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며 당시 우측보행 민원을 받고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7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조정 회의 끝에 합의를 유도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당시 송파구에서 우선 시행된 우측보행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초기에 전국으로 전파되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좌측보행이 익숙한 상황에서 우측보행은 안될 것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그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려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천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일꾼이라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불안한 안보와 무너져가는 경제 현실을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작은 국민들의 목소리라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동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98건, 본회의 통과 81건

□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법안 10건(개정안)

▲영세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폐차 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살유가족 지원 강화「 자살예방법」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법」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전화·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농협동조합법」 ▲식품관련 영업기준위반시 처벌주체 명확화「 식품위생법」 ▲건강증진사업 수행 근거마련「 국민건강보험법」 ▲무면허 자동차 대여근절「 여객자동차운수법」 ▲불임 및 난임휴가 근거마련「 남녀고용평등」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모자보건법」

□ 본회의 통과 공동발의 법안 71건(개정안)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소상공인에게 첨단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입원환자 전원근거 및 응급상황 시에 환자안전을 우선하여 전원시킬 수 있는「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