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 그만, 생계터전 보호하는 확실한 해법 필요”
청년 정책에 이어 발표된 이재명의 두 번째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확실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중소자영업자와 상인들이 활짝 웃는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은 총 다섯 가지다.
먼저,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가장 눈에 띈다. 성남에서 서민경제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지역화폐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성남시 지역화폐의 회수율은 97.9%에 달했다. 재원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기여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책은 전통시장과 동네상가를 결합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다. 전통시장과 동네상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의 한계를 넘어, 이들 구역을 도시재생의 축으로 삼아 마을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의 안전·편의·상업기반시설 확충이다.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각 시장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 번째는 시장, 마을, 사람이 상생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이다. 5일장을 중심으로 공유마켓을 육성해 장터 고유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및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설립이다. 상인들과 파트너쉽을 펼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권역별로 두어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청에는 시장상권과를 신설, 행정과 재정을 책임 있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와 함께 “2000년 36.8%에 달하던 경기도내 자영업자 비율이 2017년 25.6%로 줄어들었다”며 “얇아진 소비자의 지갑과 대형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어 “6만2천여 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216곳의 도내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갈수록 뜸해진다”며 이날 발표한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 중앙시장을 찾아 정책 당사자인 시장 상인들과 골목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