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관련

국토연구원 다핵연계형 정비계획안 발표
이천지역 규제 그대로 방치될 우려 높아


이천시와 여주, 광주시가 도자산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전원휴양 중심의 벨트'로 나뉘어진 자립적 도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일극집중협 구조에서 10개 안팎의 자립적 도시권을 기반으로 하는 다핵연계형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수도권내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낙후지역, 정비대상 기존 공업지역에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전개, 수도권 전체적으로 향후 3년간 한해에 60만평(2㎢)씩 모두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기준 47.9%, 2천305만명)와 비슷한 47.5%(2천375만명)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서울 중심의 일극구조에서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이천-광주-여주권 등 10개 도시권 상호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이천은 광주, 여주와 함께 도자산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한 '전원휴양 중심의 벨트'로 나뉘어져 중심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이천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은 난개발과 수질오염방지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 허용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3차계획안은 과밀억제(1천996㎢), 성장관리(5천92㎢), 자연보전(3천832㎢)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 공장총량, 대학정원, 택지조성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 권역별로 차등규제를 실시하는 현재의 권역제도를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부작용을 줄이고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시점에 권역구분을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천이 포함돼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발사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이천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방치돼 공장설립이나 4년제 대학 유치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영봉 기자
< icbong@yahoo.co.kr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