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표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게 직접적인 재원 지원, 주민 생활여건 개선, 기존 혜택 유지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근 광주시는 지난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성남, 하남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선언, 2일 창원 진해, 괴산 증평도 통합논의가 이어지는 한편 3일 수원,화성, 오산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자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의 경우도 많은 시민들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을때 우리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통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이 2013년 시군 통폐합 광역시체제를 강행하지만 이번에 주민 자율로 통합하면 복선전철, 전용도로 조기완공, 공장요지 확대, 자율형 사립고 설립등 파격적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이천시의 행보 또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 발전을 위해 어떠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지 또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효과에 대해 현재 통합 논의가 제기된 성남·하남,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쳐질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10년간 총 3조9천18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25개 지자체가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총 2조866억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 행정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통합 지자체가 통합 이전에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통합지자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 분할해 추가로 교부하고, 통합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중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시에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며,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우대하고,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우선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자체가 받던 특혜도 보장된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도 면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지자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기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통합과정은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주민·의회·단체장이 9월말까지 통합을 건의할 경우 10월초 께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순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물론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시·군·구 의회가 통합을 의결할 경우 행안부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후 올해 12월말까지 통합추진 계획과 자치단체 설치법(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7월1일에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주민투표 의결 기준은 과반찬성이다. A와 B라는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 A, B 모두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해 50% 이상의 찬성투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경우에 양쪽 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에 합의가 됐다고 보고, 통합이 진행되지만 한쪽이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이 이뤄진다.
또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건의 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00분의 1, 시·군·구는 주민의 50분의 1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한편 “小지역주의를 버려야 통합 市로 성공한다”는 통합론을 내걸고 있는 자자체들의 이면에는 ‘2013년 시군 통폐합 광역시체제 강행’이 이뤄질때까지 기다리다 가는 최대 현안인 지역인센티브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모험을 안고 있는 만큼 실리를 찾겠다는 내면 또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각종 규제지역으로 부터의 해제등은 인근지자체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의 경우 일각에서는 “이천,여주 통합론”이 제기 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인 85만명, 안성 17만명, 이천시 19만 7천명으로 121만 광역시로의 행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 성남 94만명, 하남 14만명, 광주 23만명으로 131만여명의 광역시를 꿈꾸고 있다. 복선전철, 전용도로 조기완공, 공장요지 확대, 자율형 사립고 설립등 지역현안을 안고 있는 이천시의 발전방향 계획이 어디로 선회할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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