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동안 지연된 소각장 건립"첫삽"
9년동안 지연된 소각장 건립"첫삽"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5.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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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입지선정위한 다양한 시민대표 참여
주민참여로 이루어낸 입지선정 "모델" 성과

9년동안 진행되던 이천시의 소각장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시가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이래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들간 갈등을 야기하면서 빚었던 수많은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반폐기물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이천 뿐만아니라 여주와 광주, 하남 등 인근지역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전환한 과정과 지역주민들의 유치경쟁을 통해 최종입지를 결정하는 과정 등 광역자원회수시설 착공까지를 돌아본다.
이천시는 9년전부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설성면 자석리에 소각장 부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었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장호원 지역주민들과 설성면, 여주군 지역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천시의 소각장 건립을 반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폐촉법이 개정돼 인근 지자체인 여주군에 인접한 부지 소각장 건립이 곤란해짐에 따라 이천시는 자석리 소각장 사업자체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시는 자석리 소각장 건립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입지선정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입지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이천지역 시민대표들과 지역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위원장 박종환, 이하 범폐추협)을 구성하고 후보지를 공모했다. 또한 범폐추협은 입지선정 지역에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제시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펼쳤다.
이천시는 단독 소각장 설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수년간에 걸쳐 입지선정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호법면 안평2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이에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소각장 건립하는 방안보다 효과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해 광역처리시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동부권 5개시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처리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환경과장 등이 주축이 된 광역처리시설추진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여주군의 금사면이 입지후보지로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여주군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자체가 백지화 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천시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역화추진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 진행된 1차 공모에 마장면 덕평리가 참여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2차공 모를 거쳐 3차 공모에 마장면과 호법면에서 4개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호법면과 마장면의 4개마을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겠다며 유치전에 뛰어들어 이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박의협, 당시 이천YMCA이사장)를 구성하고 호법면 안평3리를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결정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유치를 희망한 마을주민들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입지를 희망한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후보지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청취한 후 안평3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광역소각장 건립부지로 확정된 안평3리는 총 64세대중 61세대(95.3%)가 소각장 건립 유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유치신청서에 첨부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시 안평3리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얻어 입지로 결정됐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안평3리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결정하자 호법면과 마장면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움직임을 전개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19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면서 광역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6월 광역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광역소각장 대책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친환경적인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광역자원회수시설 기공식을 앞두고 광역쓰레기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자원회수시설 기공식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환경부와 경기도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영봉 기자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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