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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병돈 이천시장지방분권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갖춰야
이천설봉신문  |  sb37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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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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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보장자차입법, 행정, 조직, 재정권 확보 목표
3선 시장 감사, 남은 임기동안 시민모두 행복한 이천시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

 
2018년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개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국 시도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달 28일까지 지방분권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서명종료 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천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29일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개헌 촉구에 나섰다.
 
지자체 3선시장을 재임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민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하이닉스 증설, 군부대이전 비상대책회의활동, 이천오층석탑반환요청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확인된 단결력을 이어가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방에 권한이 분산돼야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완성과 재도약의 기반마련이라는 시정목표로 시민과 함께 이천시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병돈 시장에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주된 내용, 시민에게 전하는 신년인사를 들어봤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이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이제는 지역의 개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등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독일 등 세계 유수의 선진국을 보더라도 중앙집권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 모두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나 인허가 기준을 보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다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 간 축적된 지방자치 경험이 있고, 세계적 교육 수준으로 국민의 참여욕구가 높아 지방분권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해서 구 시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완성해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613지방선거를 기해 개헌 선거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국가에서는 시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최소한만 보장하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이념과 원칙을 천명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변경하고 헌법 제1조에 대만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권을 신설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자치입법은 지자체의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점을 개선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 창의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이다.
자치행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을 말하고, 자치조직은 지방정부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지만, 현재 기구 설치와 정원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므로 탄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조직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치재정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그동안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지난 대선 당시(17.02.08.) 자치분권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9개 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대선 후보들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당시 다섯 분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분권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대선 이후 국회와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일정도 지키지 못한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개헌은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는 자치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116일 총회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문과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의결하고 1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발대식 및 천만인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천시를 포함한 전국 29개 단체장들이 모여 함께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뜻과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가 출범했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지난 1229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결의대회와 함께 출범했다. 이천시장인 저와 지방자치와 연계된 15명을 공동대표로 하고 고문 2명과 자문위원 10,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여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범무팀 언론팀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천시민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나의 생활을 바꾸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도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시민여러분들 무술년 새해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란다.
먼저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3선시장 등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특히 2007SK하이닉스 증설 불허 때 시민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SK 하이닉스 M14공장이 증설이 됐으며, 지금은 2,000억 원을 들여 15층 연구동을 짓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은임기 6개월 동안 시민여러분께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이천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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