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 소속 각 시군 농민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쌀수입개방 저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위한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천시농민회도 이천시청앞에서 수입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박탈감과 쌀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이천쌀은 없어서 못판다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전국최고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올들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이천쌀이 재고로 남기 시작하면서 이천쌀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이미 예견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호들갑을 떨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농민회는 이천시의 근시안적인 농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천시학교급식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 이천지역 58개교에 이천쌀로 급식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천농민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3년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창립하고 5천여명의 서명과 3천9백명이 조례제정을 청구, 지난해 11월 이천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천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민간주도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경기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 대한 행자부의 제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하자고 했으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여주군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쌀을 공급함에 있어 농협이 일부금액을 지원하고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정부미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여주군이 전액 또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은 2004년이후 중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도 지난 2002년부터 고품질 김포쌀에 대한 홍보와 함께 김포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농민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시와 강원도 화천, 서울, 충남 홍성 홍동면 등에서도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라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들어 이천쌀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협측에서 쌀수매가격을 인하했다. 쌀판매가 어렵다고 쌀수매가를 인하하기 보다 농민들과 함께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로 제정된 지역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이천시농민회가 이천시청을 찾아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요구했던 급식비 지원조례 시행을 농업단체인 농협도 함께 요구,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 학생들이 이천쌀로 지어진 밥을 급식을 통해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