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포럼소속의원, 국회의원 이천 찾아 규제개선 ‘한목소리’
규제개혁포럼소속의원, 국회의원 이천 찾아 규제개선 ‘한목소리’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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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상공회의소 초청, SK하이닉스, OB맥주, 샘표간장, AI방역현장 방문

조병돈 이천시장, 송석준, 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8명… 민생탐방하며 현안 청취

이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각종 규제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규제개혁포럼소속의원, 국회의원이 이천을 방문 민생탐방을 했다.
 
이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난 27일 오전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송희경, 윤종필, 나경원, 민경욱, 정유섭, 조훈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이 참석해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생생토크’시간을 가졌다.
 
지역에서는 정백우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조병돈 시장,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장, 박경미 기업인협의회장, 이상기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장, 박상철 이천시화훼협회장, 김재우 휴먼네트워크 대표, 김용재 시의원, 김인구 하이트진로 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권영천 도의원, 김하식, 김학원 시의원, 김영우 이천축구협회장, 기업체 대표, 농업인, 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백우 회장은 “우리지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여러 가지 중접된 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여주·양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동으로 규제개혁포럼을 만들었다. 수도권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혁신적으로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만큼 민생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산업생태계가 다양한 이천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돈 시장은 “유네스코창의도시인 이천은 도자기의 고장으로 한국의 도자문화의 새로운 재조명으로 널리 알려 도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규제1번지인 동부권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건설이 어렵다.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50만㎡의 제한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공장만 짓도록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특히 4년제 대학 신설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역설하며 규제로 인한 5개 지자체만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후에 축산 과일 화훼농가 등이 위축이 되고 있어 김영란법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골목상권도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민생이 좋아진다. 어려운 민생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천시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점을 조목조목 건의하며 자리를 함께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자리가 전시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김영란법 금액의 상향조정, 이천의 명장 연구비 지원 확대와 농업에 종사하는 신지식인들의 지원강화,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한 골목상권살리기 등을 제안했다.
 
축산 농가를 대표한 김용재 시의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제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상철 화훼협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종사자들이 규제에 대상이 되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체감은 훨씬 높다. 농가소득이 27%가량 감소했으며 체감률은 35%를 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체 불법취업이 빈번해 규제가 절실하고, 임금 문제도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제 적용이 어려워 현실에 맞는 임금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김영란법 적정한 정리, 무허가 축가 적법화, 화훼농가 김영란법 저촉으로 인한 피해,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별화 등의 다양한 민생법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차례대로 정유섭의원은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국회의원들도 골목상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해서 골목상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4년제 대학은 유치가 되도 마찬가지여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과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순기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김영란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축산품 화훼 등 품목, 업종 품종, 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현행 청탁금지법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산업단지는 얼마든지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힘을 합쳐보겠다”고 말했으며, 조훈현 의원은 “무형문화재 계승과 지원방안에 대해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여기에는 규제개혁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닌분들도 계시지만 순서를 정해 이천시의 난제를 규제개혁포럼 차원에서 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의원들 모두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공감했다.
 
 
오전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SK하이닉스와 OB맥주 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현황파악과 시찰을 했으며, 특히 샘표간장 방문에서는 사업물량 증가를 대비한 이천공장 부지확장 필요성을 공장측이 설명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국계법의 법적규제로 인한 공장증설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끝으로 모가면 소재 AI방역소를 찾아 AI 및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한 보고들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시측은 관리기간 도래매몰지 소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 전달해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탐방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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