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의장은 지난 8월 이천시선거관위원회가 4.13 보궐선거운동 당시 임영길 의장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A씨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 외에도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과 160만원을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을 했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B씨와 식당업주가 공모, 임 의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총 10여명에게 약 60만원 상당의 무료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ㆍ수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