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치권이 약속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 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누리과정 긴급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선결후문(先決後問)을 강조하며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에 “민생우선 경기도의회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부디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긴급예산지원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주길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해결이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다르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이 못하면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기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도가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지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 번에 한 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내 시군에는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지원 약속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시군에서는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뒷짐지거나 회초리만 들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